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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속보]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법과 상식대로 하면 돼…방법은 국회에서 판단”

작성일 26-06-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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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는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은폐된 게 있다면 법과 상식대로 드러내야 한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다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막 고소 고발돼 있고 여러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건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우리 내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쓸데없이 오해할 테니까.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다”며 “그것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결과를 보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윤어게인’ 구호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부정선거·재선거”, “당일 투표·수개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날까지만 해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구호는 외치지 말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재선거와 부정선거를 같이 쓰는 분위기가 됐다.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 참가자는 오전 8시쯤 50명 정도였으나, 정오가 넘어가면서 400명 가까이 불어났다. 곳곳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사람들이 섞여있었다.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윤어게인’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도 있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에는 ‘윤석열이 옳았다’라고 적힌 팻말이 붙어있었다. 경기장 한 켠에서는 1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재명 탄핵”을 외치다 다른 시위 참여자들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여자끼리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20분 쯤 여성 A씨가 1-4 게이트 인근에서 ‘대진연’으로 의심받자 도망쳤다. 시위대는 흙비탈길에서 A씨를 쫓아 올라가며 “저 사람 대진연”이라고 소리쳤다. 경찰의 엄호를 받으며 시위대를 빠져나간 A씨는 “점심 도시락을 준다고 하길래 왔는데 갑자기 대진연이라고 몰아갔다”고 말했다. A씨 뒤로 수십명의 시민이 욕설을 퍼부었다.
시위 참가자 구성도 변화했다. 주말까지는 20~30대 청년층이 주를 이뤘지만, 전날부터 중장년층과 노년층 참가자가 늘어났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올림픽공원 일대 체류인구는 1만명~1만2000명이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28.2%로 집계됐다. 체류 인구는 공원 방문 및 유동 인구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시위 참가자 B씨는 “오전 시간대에는 젊은 사람이 적다”며 “3~4시쯤 학생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노년층)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했다. 연세대, 고려대 등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을 앞두고 학내에서는 “극우나 부정선거랑은 선을 그어야 한다”, “계엄 전부터 교수들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했는데,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는 교수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했다. 2030세대가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하게 항의하는 데 대해선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원칙론으로 답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청년층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수사하며 진술을 압박하거나 왜곡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 경우 ‘선 진상조사, 후 공소취소 여부 판단’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까지 주려고 했다. 선후가 뒤바뀐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6·3 지방선거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민주당도 알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이날 원칙을 강조하며 순서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앞으로 여당은 사건 조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소취소 문제에 입도 벙끗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공소취소 시도는 국정운영에 부담만 준다’고 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들을 두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제기는 (부정선거론과)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생각을 못했다. (선관위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접근을 못했던 것”이라며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반성이 들었다.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위에 참여한 평범한 청년들의 공분에 공감한 것은 사태 해결은 물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다. 지방선거 민심을 받들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여당에 대해서도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 대통령부터 야당과 협치하려는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이 대통령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공소취소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 말대로만 접근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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