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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진우의 거리두기]한국의 보수는 왜 몰락하는가

작성일 26-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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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국의 보수가 몰락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보수당 국민의힘이 몰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하였다.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의 서울 사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은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과 경남만 지켜냈다. 지방선거 결과를 지도로 보면 보수당이 마치 지역 정당처럼 보이는 게 분명한데도 당대표는 어처구니없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위한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국민의힘에 닥친 위기가 일시적이기보다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만성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보수는 외부적 충격으로 급격하게 추락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의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
최근 세계의 정치적 경향과 비교해보면, 한국 보수의 몰락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구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이 약화되고 우파 정당이 성장하는 우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일부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AfD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SPD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도 우익 정치 세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라기보다 한국 양당 정치 구조와 보수 정치의 성격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좌파 정당의 기반인 사회민주주의가 약화하고 새로운 우파 정치가 부상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적으로 산업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 경제 구조는 크게 변화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는 점차 축소되고 서비스 경제와 지식 경제가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산업 노동자 계층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의존해온 전통적 지지 기반은 약화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고용과 지역 경제 침체를 경험하는 일부 계층은 기존 좌파 정당보다 반체제적 메시지를 내세우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더 쉽게 끌리게 된 것이다.
스스로 변하지 못해 자초한 몰락
세계화 시대 국제 경쟁의 심화와 산업 구조 재편은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불안과 지역 격차를 확대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특히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더욱 증폭되었다. 난민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가 자신들의 문화적 환경을 위협한다고 느낀다. 극우 정당들은 난민 문제를 국가 정체성이나 문화적 생존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며 이러한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반면 전통적인 좌파 정당은 인권과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까닭에 일부 유권자들은 좌파 정당이 자신들의 경제적, 문화적 불안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서구 유럽에서 좌파 정당이 쇠락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좌파 정당의 정체성 위기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1990년대 이후 “제3의 길”이라고 불리는 노선을 통해 시장경제와 복지국가를 결합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일정 기간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좌파 정당의 전통적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많은 유권자는 좌파 정당이 더 이상 노동 계층의 이익을 분명하게 대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서구 정치의 우경화를 가져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난민 문제의 정치적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과 세대 갈등으로 인한 문화적 불안,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의 혼란은 정당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수가 쇠락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가 앓고 있는 정치적 만성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스스로 변하지 못한 이유를 간파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보수를 지지하였고 또 지지하는가? 보수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수주의로 대변되는 이념과 가치 때문이다. 좌파가 비교적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우파는 대체로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놓는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한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주의는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절차, 헌정 질서 및 법치를 중시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가치 보수주의마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만큼 가치 보수주의를 희화화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자에게 법치, 시장경제, 제도적 안정, 그리고 시민의 자유는 훼손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고 원칙이다. 서구의 보수 정당은 이러한 정치적 원칙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 보수 정당의 역사적 과정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 보수 정치의 뿌리는 정치철학적 보수주의라기보다 냉전 체제 및 권위주의 국가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반공주의, 안보 정치, 국가 중심 경제 성장과 같은 정치적 의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은 점점 약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 보수 정당은 새로운 이념적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 가치가 없는 보수 정당은 어쩔 수 없이 극우로 귀결된다.
국힘, 윤어게인과 결별해야 산다
한국에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 당이 싫어서이다. 서구 유럽과 달리 오랜 기간 양당 중심 정치가 공고해진 한국의 정치 구조에서 상대 당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에 따라 지지율이 변화한다. 경쟁적 양당 정치가 적대적인 진영 정치로 변질될수록 모든 정당은 상대 당에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변하기 어려워진다. 행정력과 정치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상대 당이 가장 싫어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순간, 국민의힘은 이미 정치적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싫어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상황 파악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한국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동기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이다. 만약 한쪽 축이 약화하면 정치적 균형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권력은 한곳에 머물지 않고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의 말처럼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아무리 도덕적인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의 통제가 없는 절대적 권력 앞에서는 사적인 이익이나 판단 착오에 휘둘릴 수 있다. 따라서 견제와 균형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산시켜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이다. 이미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당이 사법부마저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진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보수가 진보를 견제할 정도로 견고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도층마저 보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보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많은 유권자가 보수를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살아나려면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 ‘윤어게인’의 극우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결코 진정한 보수의 힘이 되지 못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을 담당할 보수를 재건하는 길은 사실 단순하다. 보수는 진보와 싸우는 대신 극우와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극우가 아니라 더 성숙한 보수주의다. 보수는 과연 이번 지방선거로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기업공개(IPO)를 앞둔 가운데 공모 목표 규모 2배에 달하는 1500억달러(약 234조원)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끌어모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대부분의 IPO에서 2배 청약률은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스페이스X 상장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인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는 이번 IPO를 통해 750억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수치는 최종 수요 결과가 아닌 만큼 다음주 공모가가 결정되기 전까지 변동될 수 있다. 일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IPO 과정 후반부에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IPO를 앞두고 진행된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번 IPO가 우주 발사, 인터넷 연결, AI 사업을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점을 설득했다.
스페이스X는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지구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임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에 상장한다. 기업가치는 1조75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6일 오전 세종시 한두리대교 인근에 펼쳐진 너른 자갈밭. 물가를 오가는 흰목물떼새와 흰뺨검둥오리가 보였다. 세종보가 가동되던 때에는 물이 차올라 모래톱과 자갈밭이 자취를 감췄던 곳이다. 둥지를 틀 모래톱이 사라지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이 개방된 이후 최근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자갈밭에서는 족제비 똥과 고라니 똥도 발견됐다.
수문 개방 이후 되살아난 금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 3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세종보에서 상류 방향으로 9㎞가량 떨어진 합강습지에서는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털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꼬마물떼새가 만든 ‘가짜 둥지’도 모래톱 곳곳에서 발견됐다. 꼬마물떼새는 땅을 파 자갈과 비슷한 색의 알을 낳고, 곳곳에 가짜 둥지를 만들어 포식자를 속인다.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고 자갈밭과 모래톱이 드러나자 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겨울 실시하는 합강리 조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시와 부강면 경계 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교각까지 12㎞ 구간에서 조류 66종 3221개체가 발견됐다. 큰고니·큰기러기·흰꼬리수리·독수리·참매·새매·노랑부리저어새·흰목물떼새·흑두루미 등 법정보호종 총 12종도 확인됐다. 수문 개방 이후 조류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 설치 후 국립환경과학원 어류 건강성 등급(A~E)이 D(나쁨)까지 떨어졌던 세종보 인근 수생태계도 회복 중이다. 이날 합강습지에서는 모래무지, 피라미, 돌마자, 참마자, 누치 등이 확인됐다. 깨끗한 모래 여울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도 꾸준히 발견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합강습지뿐 아니라 세종보 상류 200ｍ 지점에서도 지난해 1월 흰수마자가 최초로 발견됐다.
세종보 인근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과정에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세종보를 재가동해 물을 가두려 했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한두리대교 교각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700일간 이어진 농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속도감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지난 3월에야 끝났다.
기후부는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금강과 영산강 등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들에서 처리 방안을 우선 이행하기로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문이 닫히면 새들의 서식지가 물에 잠기고 물이 흐르지 않아 강바닥은 썩은 펄이 된다”며 “수문 개방 이후 물이 다시 흐르자 깔따구와 실지렁이 같은 4급수 지표생물은 사라지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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