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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계란값 비싼 이유…산란계협회, 가격 담합?

작성일 26-05-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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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값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된 산란계협회가 미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구성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580개 산란계 사육농가로 구성됐으며,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의 56.4%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대규모 농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설립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일종의 계란 산지가격 가이드라인인 ‘기준가격’을 결정해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전국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준가격을 생산비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국가데이터처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치를 인용해 2023년 계란의 생산 마진(생산비 대비 산지 기준가격 차이)이 계란 한 판(30개)당 781원이었지만, 2024년엔 1031원, 지난해엔 1440원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란 생산량은 276만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이 기간 한 판당 6491원에서 6792원으로 약 4.6% 상승했다.
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실제로 기준가격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이 회원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해 경쟁이 제한됐다”며 “계란은 담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로 사업자 간 담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산지가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이 단체 설립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이날 “소송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문제라며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 행위가 실제 계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올린 문답 형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이란 전쟁은) 이란을 비롯한 역내 국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세계 경제 발전, 공급망 운영, 국제 무역 질서, 그리고 안정적인 세계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긴장 완화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정치적 해결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을 고수하며, 조속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국,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 전 세계에 이롭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벌이고 있었음을 언급한 뒤 “중국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길이며 군사적 해결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제 대화의 문이 열렸으니 다시 닫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당사국의 우려를 고려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해상 운송로를 조속히 재개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빠르게 중동 및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안보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통화에서 제시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4개항 제안’과 지난 3월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공동 발표한 ‘걸프·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파키스탄의 5개항 구상’을 언급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 회담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중동에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를 내고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양창근 열사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양 열사는 시신이 뒤바뀌었다가 40여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직계비속이 없어 민주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창근 열사 사례를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숭의실업고 1학년이었던 양 열사는 5월19일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친구들과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5월21일 남구 송암동 남선연탄 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양 열사는 40여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시신이 바뀌어 매장돼 있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양 열사로 매장된 유해는 2021년 5·18진상조사위 유전자 분석 결과 5·18행방불명자로 신고된 김광복으로 확인됐다. 양 열사 시신은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도 ‘숭일고’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경향신문은 2016년 숭의실업고 학적부에서 양 열사 이름을 확인했다. 1980년 숭의실업고 화공과 1학년 1반 32번이었던 열사는 그해 6월24일 학교에서 제적됐다. 학적부에 첨부된 ‘제적사유서’에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 열사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관련자(사망)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했다. 5·18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 열사 부모도 모두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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