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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정부, 조만간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타임라인·NPT 준수 의지 밝힐 듯

작성일 26-05-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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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건조 타임라인 등을 담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한 이후 후속 협의가 더딘 가운데, 정부가 이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유관 부처와 협조해 핵잠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표 주체와 시기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을 한국의 핵잠 건조와 연계하면서 후속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 협의를 위한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등 한·미 간 현안,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잠 후속 협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10여년 전 친일파 이름을 딴 택지지구 공공시설에 부여했던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학교와 도로명을 모두 바꾼 것이다. ‘상무’라는 지명도 절차를 거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는 2015년 3월 화정동과 상무2동 일대 ‘백일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에 부여했던 ‘백일로’를 ‘학생독립로’로 변경했다. 백일지구는 상무대와도 연관이 있다. 이곳에는 상무대가 주둔할 당시 군 사격장이 있었는데 ‘백일사격장’으로 불렸다. 사격장 이름에 올린 ‘백일’은 1949년 육군보병학교(상무대)장이었던 김백일 장군 이름에서 따왔다.
사격장 부지는 1990년 12월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백일지구라는 이름을 썼다. 택지지구로 개발된 이곳에는 1992년 ‘백일초’도 개교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서 인근 도로는 ‘백일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김백일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에 포함됐다. 그는 일제강점기 만주 봉천군관학교 출신으로, 1938년 항일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만든 간도특설대 창설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4년 광주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백일지구 인근에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친일파 이름을 딴 지역에 독립운동 기념시설이 자리 잡은 상황이 되자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광주 서구는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생독립로’로 변경했다. 백일초도 2016년 3월1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독서모임 ‘성진회’ 이름을 따 ‘성진초’로 교명을 바꿨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30시간 넘도록 이 여성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남고생인 B군(17)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차를 몰고 걸어서 귀가중이던 A양을 1㎞ 정도 뒤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 처음 112신고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를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있던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라고 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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