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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오세훈은 유승민, 박형준은 안철수와 각각 ‘손잡기’…중도층 확장 시도

작성일 26-05-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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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선거 지원을 약속받았다.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안철수 의원을 공동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민의힘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가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인사들과 손잡으며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유 전 의원을 만났다. 오 후보는 유 전 의원을 마중 나가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했다. 오 후보는 “도와주시는 선배님이 계신다는 게 저로선 천군만마 이상”이라며 “되도록 많은 분께 도움을 청해 올려서 많은 분이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을 오 후보님이 지키는 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보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며 “이번에 꼭 당선되실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간되는대로 와서 지원을 할 생각”이라며 “직함 없이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선거 시작하면 유세도 와주시기로 하셨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공지를 내고 안 의원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지연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보수 대통합을 넘어 시민 대통합으로 부산이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박 후보가 당내 중도보수 성향 인사와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보수 결집은 일정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이제 중도로 확장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후 당내 권력 개편을 대비한 연대의 시작이란 시각도 나온다. 오 후보는 장동혁 대표 체제와 거리두기를 해왔다. 또 박 후보는 장 대표와 달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를 지난 10일 촉구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 후보는 개혁신당과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도·개혁 보수 성향이 한쪽으로 뭉치고, 구주류가 다른 쪽으로 뭉쳐서 힘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당권파인 박덕흠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옛 친윤석열계가 여전히 주류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말도 나온다. 박 의원은 전날 총투표수 101표 중 59표로 과반을 얻어 후보로 선출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쉽게 과반으로 선출이 됐다는 것은 친윤계 중심의 구주류가 건재하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서울과 부산시장은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해당 절기 유행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떨어질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제된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절기의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9.1명이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올해 19주차(5월 3~9일)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9명으로, 최근 3주 동안 모두 유행 기준을 밑돌았다. 주간 환자 수는 17주차 6.9명, 18주차 8.1명, 19주차 6.9명이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최근 3주간 2%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19주차 검출률은 2.4%였으며, 검출된 바이러스는 대부분 B형이었다.
이번 절기 독감은 겨울철과 봄철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을 보였다. 다만 유행 시작과 정점은 지난 절기 대비 1~2개월 빨랐고, 전체 유행 기간도 5주 더 길었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10월 17일에 발령돼 31주간 유지됐다.
연령별로는 지난 절기와 마찬가지로 7~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이날부터는 독감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행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독감 의심 증상만 있어도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독감 유행주의보는 해제되었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 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을 생활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3 대선 직후부터 검찰개혁 기치를 내걸고 숙원이었던 ‘검찰청 폐지’ 입법에 성공했다.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도 처리하면서 후속 개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지부진했던 개혁 과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찬성론, 중요한 형사사법 제도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악했다는 비판론이 맞선다.
핵심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꾼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잃고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금융·노동·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주로 수사해온 권력형 부패범죄와 대규모 경제범죄 등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다. 여당 일부에서도 중수청이 성장하는 동안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력 부족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는데도 국회가 외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중수청이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란 비관론도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재판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나중으로 미룬 채 우선 검찰청 폐지 입법부터 끝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민주당 강경파가 줄다리기한 결과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논쟁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했던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의 힘을 빼는 각종 입법도 추진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법원의 판결도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통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4심제가 이뤄져 헌재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되고 그만큼 소송 비용도 증가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수는 현재 12명이지만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돼 2030년 26명까지 늘어난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대법관으로 임명돼 사법부가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논란거리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고의로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조작된 수사·기소·재판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발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판·검사보다 경찰이 훨씬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도 시행 첫날 고발을 피하지 못했다. 법왜곡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다 고소·고발 남발이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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