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130조 체납 실태 파악 나선다 > 공지사항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130조 체납 실태 파악 나선다

작성일 26-05-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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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가 체납 실태 확인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도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 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은 체납 사실 고지와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확인에 한정된다.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안내 외에도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해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 리스크’. 은퇴 후 예상보다 더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늘어난 수명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선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활용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퇴직연금사업자 등 전문가들이 나서 머리를 맞댔을까요. 요약하자면 퇴직연금이 이름과 달리 ‘연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60만1000명 중 83.5%(50만2000명)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택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16.5%)에 그쳤고 이마저도 5년 이하(17.5%), 5~10년 이하(64.3%) 등 단기 연금 형태가 82%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퇴직연금을 목돈 혹은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또는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생애 주기에 따라 퇴직 시점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결혼 자금이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20년 초과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50%로 높였지만, 선택을 바꿀만큼 강력한 혜택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적립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가입자가 장기간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금 수령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수령 방식만큼 중요한 것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불려가느냐입니다. 요즘 퇴직연금은 저축에서 ‘투자’로 무게 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4년 처음 400조원을 넘었는데요.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굴리는 확정기여형(DC)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운용 방식에서도 원리금보장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업에 있는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가능한 이른 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유형과 상품이 유리한지 파악해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젊었을 때 관심을 두고 공부하면 향후 퇴직연금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강희 우리투자증권 IRP 상품부 과장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접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확정급여형(DB)에 가입했다고 해서 DB형을 쭉 가지고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라며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들어가기 전 중간 정산을 받고 DC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돈이 필요해 중간에 인출하든 DC형으로 퇴직연금을 불려놓고 IRP로 넘어오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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