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상담받던 초등생, 교사 20분간 폭행해 ‘전치 2주’···교육당국, 조사 착수 > 공지사항

의정부대형로펌 상담받던 초등생, 교사 20분간 폭행해 ‘전치 2주’···교육당국, 조사 착수

작성일 26-05-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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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이 지도 중이던 A교사를 약 20분간 폭행했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이었으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를 제지하던 A교사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교장과 교감 등 다른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다.
노조는 “A교사는 이 사건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고,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노조는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할 때 담당 교사 한 명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 구조는 학생과 교사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다수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클래스에는 비상호출벨 설치 등 안전 설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결손 부담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가 해임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A씨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사에 나섰고, 2018년 8월 A씨가 2000~2015년에 작성한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총 12편에서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1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대 연진위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서울대 연진위는 위원 구성을 달리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2023년 다시 해임됐다. A씨에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표절을 인정하면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논문은 비교 대상 논문의 문장들과 매우 유사하고 이에 대해 인용 표시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며 “A씨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A씨는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A씨에게는 연구 과정에서의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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