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작성일 26-05-18 16:44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
손실을 보게 된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있는 한국 선박에 한국인 선원 2명이 탑승했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국적 선박에 한국인 선원 2명이 증가했다. 이는 결원 충원 및 교대 예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한 국적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은 123명에서 125명으로 늘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국적선 선박은 26척이 머물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인 선원 5명이 하선했다.
외국 선박에는 35명의 한국인 선원이 탑승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하선 선원에 대한 귀국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및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 된 한국 선박 나무호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동 정세와 한국·이란 양국 관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안전과 통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나무호 피격을 두고 이란 정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등 정보공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무호 피격을 두고 한국 정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통화에서 현재 중동 정세와 관련된 이란의 입장을 한국에 설명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통항이 회복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대치 상황이 조속히 종료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과 아그리치 장관의 통화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통화는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는 15~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MM 소유 선박 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행체에 의해 두 차례 피격됐다. 정부는 현지에서 나무호 선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무호를 공격한 배행체 잔해는 지난 15일 국내로 들여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조사하고 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