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지금도 유용”···민주당 출신 현직 최초로 ‘새마을운동회’ 방문 > 공지사항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지금도 유용”···민주당 출신 현직 최초로 ‘새마을운동회’ 방문

작성일 26-05-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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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며 “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현직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보수 색채가 강한 단체를 방문한 것으로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새마을운동 시·도지부 회장,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도 봉사활동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하고 좀 일찍 와보고 싶었는데 편파적이라고 할까 봐 미뤄놨다가 지금 오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봉사단체 중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낮은 자세로 잘하는 단체가 아마 새마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980년 설립된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 전국 18개 시·도지부 산하 시·군·구, 읍·면·동 조직에서 약 180만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3선 의원을 지내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한 보수 인사다.
이 대통령은 “기초 지방정부 측면에서는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봉사활동 공식행사를 잘 치르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순방을 다니다 보니까 저개발국의 경우, ‘이 나라에도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 경험을 나눠주고 봉사도 함께하면 국가 간 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당시 도청에 태극기와 함께 매일 걸렸던 새마을기의 상시 게양을 중단시킨 일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특권적 단체는 아니라는 생각에 새마을기 상시 게양이 계속해서 바람직한 거냐는 의문이 있어서 다른 민간단체기와 번갈아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간 해왔던 당연한 일인데 ‘이재명 지사가 왜 내리라고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협조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관변단체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경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포함한 소위 관변단체에 ‘단체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리저리 정치적 이유로 몰려다니면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무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농협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창업이 늘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는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담은 청와대 내부 보고자료의 일부를 사진으로 게시하면서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갚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 행태에 대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지적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바 있다.
SNS에 경향신문 기사 공유 “당국 발견조차 못해…보도에 감사”국무회의서는 금융기관 향해 “정부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져”“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게 국민감정에 맞나” 해결 방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실태를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작은 사진)를 두고 “금융기관들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본질이 돈놀이인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카드대란 9만명, 못 품는 새도약기금’ 기사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의 연체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상록수는 연체채권을 이 기금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보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책이 뭔지 이야기해달라”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국무회의 (텔레그램) 방에 올려봤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협약 불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라며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연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기는 해도 정도가 있다”며 “펀드들이 기업의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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