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지나는 선박에 ‘새로운 해상 규제’ 도입” > 공지사항

이란 “호르무즈 지나는 선박에 ‘새로운 해상 규제’ 도입”

작성일 26-05-07 10:03

본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 공식 이메일(info@PGSA.ir)을 통해 안내 사항과 통행 규정을 전달받게 된다.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국제 공해로 취급되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주권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공해는 아니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공해(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되어 왔다.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로 레바논을 포함한 휴전 합의가 타결되자 해협 재개방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휴전 위반 논란과 대치 속에 다시 해로는 봉쇄됐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영구 금지, 적대국이 아닌 일반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도했다.
이란 해군은 진입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으로 접근한 미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엑스에 글을 올려 불법사금융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보이스피싱 검거와 HMM 부산 이전 관련 글도 엑스에 공유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엑스도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 언급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맞물리는 선거 국면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 현안을 부각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엔 기관사 유니폼을 입고 노동절 거리축제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을 엑스에 공유하며 격려했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5% 줄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다.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수고 많으셨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노사 합의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지난달 30일엔 엑스에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HMM이 세계적 해운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HMM 부산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유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