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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치학자들 “공소취소 특검법,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아…여당에 지방선거 악영향”

작성일 26-05-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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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법안에 대한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고유 권한인 사건의 유·무죄 판단 절차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데 대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한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응원봉 시위’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즉 헌법 세력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무엇이 필요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민주당 내 견제 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세력들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진 것도 특검법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특검법이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 입법·사법·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 이준한 인천대 교수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된다.”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3일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했다.
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안 찍을 명분 줬다”…부·울·경 민심에 악영향 목소리도
당내에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를 담당한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D의원은 “공소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원내나 국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라며 “대구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민주당을 찍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의원은 “선거 때 이렇게 힘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은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운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를 품을 순 있지만 그게 지나쳐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가늠하며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과 20일에 각각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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