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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가상계좌 무더기 개설에 환치기” 6000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작성일 26-05-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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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넉 달간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적발자들은 가상자산을 쓰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 반출 및 ‘환치기’(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것) 단속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대응반은 원·달러 환율이 이상 급등하던 지난 1월 고도화된 불법 외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적발 금액이 큰 사례는 한 소액송금 업체가 가상계좌를 대거 발행하는 편법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경우다.
소액송금 업자는 1인당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중복 개설과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2만5000개 개설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송금했다. 겉으로 2만명 넘는 고객이 소액 송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도박 운영자금을 세탁한 것이다. 정부는 이 업체를 무등록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고차 수출업체의 2000억원 규모 환치기 사례도 적발됐다. 수출업체가 규제를 피하려고 환치기 업자를 동원해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2000억원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것이다. 당국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무역대금 수령 업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철 등 수출 품목의 단가를 저가로 조작하고, 차액은 외화로 차명계좌를 통해 편법적으로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응반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또래 친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 했던 트랜스젠더 학생 ‘은성’(활동명)의 소박한 바람은 끝내 좌절됐다.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아 숙소가 배정되길 원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고 교육청 역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퇴를 선택해야 했고, 1년 넘게 좌절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직접 진정을 제기했고, 2024년 10월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별 분리 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실시, 상담 지원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학생은 검정고시를 마친 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트랜스젠더 시민으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차별을 겪고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혹은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과 함께 투표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앞선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관련 소식은 넘쳐나지만, 거대 정당과 일부 후보에 집중된 보도로 인해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뒤덮인 선거 국면에서 무지개색 인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선거 시기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내란 정당의 뻔뻔한 모습과 서울, 경기 등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혼란을 지켜보고 있자니, 솔직히 한 표 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선거를 거쳐오며 ‘이번에는 혹시’라는 기대와 ‘역시나’라는 실망 사이를 반복해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대 정당의 태도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경험했지만, 정해진 시기마다 찾아오는 선거야말로 유일하게 성소수자로서 후보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을 외면하지 말라는 외침도, 투표장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었다.
지난 4월30일 성소수자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 성소수자 가족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 괴롭힘과 차별이 없는 학교를 위해 외친 요구들은 그 자체로 간절했고, 선거 이후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몇몇 진보정당 후보자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기자회견은 단 한 곳의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성소수자 유권자가 공론장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경 쓰고 있는 정치가 없다 보니 때론 이처럼 지독한 무관심이 현실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낸다. 하지만, ‘은성’과 같이 자신이 겪었던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그 요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될 것이다. 차별이 전혀 없는 무해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와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이번 선거에서 꼭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한 남성이 지난달 28일 시온산 근처에서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채널12 방송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되돌아가는 듯하다가 다시 돌아가 수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폭행을 목격하고 말리려 하자, 이 남성은 행인과도 짧게 몸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건 당일 영상 속 용의자로 지목된 36세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거나, 성직자를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며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도시에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고 폭력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루살렘 프랑스 성서·고고학 연구학교 책임자인 올리비에 포키용 신부는 피해자인 수녀는 이 학교의 연구원이며, 공개 발언을 원치 않는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 수녀는 머리를 다쳤으며,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치스러운 행위”라며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브리대학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그 상징물을 향해 고조되는 적대적이고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폭력을 예루살렘의 기본 가치인 종교적 다원주의와 개방적 대화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최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의 기독교 성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종교 자유 데이터센터(RFD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기독교 성직자 등 대상 침 뱉기는 181건, 최루액 살포와 물리적 타격 등 직접적 폭력은 60건에 달했다. 올해는 3월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인근에서 33건의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에는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 병사가 큰 망치로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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