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한예종 지방 이전, 검토한 적 없다” > 공지사항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한예종 지방 이전, 검토한 적 없다”

작성일 26-05-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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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최 장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갑자기 불거진 한예종이 캠퍼스 이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예종이 지금까지 성취해온 경이로운 업적은 우리 모두의 빛나는 자랑”이라며 “K-컬처가 전 세계에서 넘실대는 이때, 한예종을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비전 확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22일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예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한예종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반발했고, 학교도 28일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보상 여부를 재심의키로 했다. 앞서 법원은 생존자들의 추가 피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정부는 5개월 뒤에야 추가 배·보상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생존자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자 24명이 정부에 재심의를 처음 신청한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다.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심의를 거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같은해 4월 생존자 24명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심의위는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을 중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생존자 6명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자 판결 결과와 무관한 생존자 18명은 지난해 12월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이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벗어난 재심의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심의위는 전날 두 번째 회의를 거쳐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배·보상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추가 배상 결정 이후 5개월만이고,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로는 4년 4개월 만의 결정이다. 심의위가 관련 직권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생존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생존자는 현재 137명으로,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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