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란 NPT 부의장 선출은 모욕” “미국이 NPT 위반”···미·이란 NPT·안보리서 충돌 > 공지사항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란 NPT 부의장 선출은 모욕” “미국이 NPT 위반”···미·이란 NPT·안보리서 충돌

작성일 26-05-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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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 간 기업결합에 부과했던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장 내 독점적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함정 관련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이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오션은 현재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핵심 부품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사업자이거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경쟁 함정 건조업체들에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경쟁사들이 한화 계열사가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기존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실효성 있는 별도의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과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여건이 개선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당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 연장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과 규제 환경 변동을 면밀히 추적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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