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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6년 04월 30일

작성일 26-05-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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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세상의 극치’에서 봄 별미 즐기기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전남 진도 남쪽 150여개의 섬이 새 떼처럼 무리를 이루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조도군도. 200여년 전 한 이방인이 ‘세상의 극치’라 극찬했을 만큼 빼어난 절경을 품은 곳이다. 봄이 오면 해풍쑥, 감성돔 등 풍성한 식재료를 내어준다. 조도면 맹성리, 관매도리, 동거차도리에서 참돔쑥국, 쑥막걸리, 유채꽃 튀김, 감성돔 미역국 등 마을별 봄 밥상을 만나본다.
건물주 갑질 더는 못 버티겠어요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주차 전쟁: 선을 넘지 마세요’ 편이 방영된다. 한 상가 건물 1층에 세차장을 운영하게 된 동수씨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다. 건물주가 그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키거나 황당한 주차 요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작진은 한 건물에서 벌어진 소동을 취재한다. ‘12세 성추행, 과외교사의 배신’ 편에선 대학생 과외교사가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을 파헤친다.
오는 3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부과기준율 하한선이 전면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위반행위라도 앞으로는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여기에 법정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징금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개정된 과징금 고시를 보면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일반 담합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이 기존 0.5%에서 10%로 20배 높아졌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3.0%에서 15%로 5배 늘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과거 사례에 대입해보면,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급격히 늘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교환하고,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에 약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4.0%로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고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4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1조원 대로 약 4배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였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위반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년 내 1회 위반 전력 시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더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회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담합의 경우 10년 내 과징금 납부명령 전력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100% 가중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선이 상향된 가운데, 향후 법 개정으로 상한선까지 조정될 경우 기업의 과징금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도로·철도·병원·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지난해 내진율이 82%대를 기록하며 애초 목표치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공공시설물 20만2718개소 가운데 16만7687개소(82.7%)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80.3%)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목표(80.8%) 대비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내진보강대책을 처음 수립한 2011년(37.3%)과 비교하면 2.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5년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도로·철도·전력·병원·학교 등 31종의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8037억원으로 공공시설물 3344개소가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설물별로 공공건축물(1221개소)과 학교시설(1115개소)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실적을 보면 중앙정부는 교육부 1226개소(4277억원), 국토교통부 360개소(1382억원), 국방부 286개소(2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경상북도 164개소(184억원), 경기도 142개소(197억원), 강원특별자치도 100개소(161억원) 순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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