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논란 키운 ‘식비 대납’ 의혹···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72만원 논란’ 확산 > 공지사항

감찰 논란 키운 ‘식비 대납’ 의혹···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72만원 논란’ 확산

작성일 26-04-22 02:17

본문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이 수사 국면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 윤리감찰의 ‘부실 처리’ 논란 속에 당내 갈등이 격화된 데 이어 시민사회가 공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안은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식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11월29일 정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식사비 72만7000원의 결제 경위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 20여 명이 함께한 자리의 비용을 이 의원 측근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개인 비용으로 나눠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행원 식비 등 15만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공금의 사적 유용 여부와 나머지 식비 대납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당시 모임의 성격을 두고 참석자들 진술은 엇갈린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청년 2명은 “해당 모임은 ‘청년소통·정책간담회’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이 의원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운동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중간 이석’ 해명도 반박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에는 단체 기념촬영까지 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이 대화를 주도하며 ‘내발적 발전’ 구상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주변인을 통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책과 예술을 주제로 대화한 자리일 뿐”이라며 선거운동 성격을 부인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은 이제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갔다.
시민단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 도의원에 대해 “공금 유용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단체는 의회 상임위 법인카드와 개인 카드를 병행한 ‘쪼개기 결제’를 문제 삼으며 “해명 과정에서 진술 번복 등 거짓 해명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배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대가성 여부와 관련자 개입 여부까지 성역 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초기 대응도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경선 상대였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9일째를 맞은 안 의원은 “윤리감찰단의 재조사가 시작된 만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청년들만 희생되는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이 의원과 김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식당 CCTV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의원은 “일부 주장과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존재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측은 지난달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위성과 정찰기, 감청 등을 통해 얻은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위성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이외에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감시자산이 북한에 의해 역추적될 경우 미국 측 정보망이 약화되고,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발언 근거는 미국 측 정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며 “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관측은 2016년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보고서 발표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