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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송영길이 만난 미국 정보 수장, 옥중 번역한 ‘민주당을 떠나며’ 원작자였다

작성일 26-04-2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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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신이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정보 수장으로 자신이 저서를 옥중 번역한 적 있는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과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출신 앤드류 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파트너인 에디슨 맥도웰 연방 하원의원, 미 국무부와 상무부 등 자신이 만난 인사와 미 정부기관을 나열하며 방미 성과를 강조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방안, 조선·석유 등 산업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는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로 개버드 국장과의 만남이 “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정보국은 CIA, FBI 등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데, 털시 개버드 국장은 먼저 자신의 책을 번역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결 친근한 분위기 속에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를 설명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개버드의 저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For Love of Our Country)>를 번역해 국내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인연이 있다. 이 책은 2020년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개버드가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면서 민주당 진영의 엘리트 기득권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돼 민주당을 탈당한 후 소나무당에서 활동하던 송 전 대표가 이 책을 옥중 번역해 화제를 모았다.
송 전 대표는 개버드 국장으로부터 저서에 받은 친필 서명도 공개했다. 개버드 국장은 ‘평화와 자유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레바논 정상이 16일(현지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며 “내일 대화가 이뤄질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적었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약간의 숨통이 트일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미국의 중재로 34년 만에 16일 회담에 나선다는 취지다. 회담 장소나 시간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레바논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곧” 또는 “이번주”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르면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단기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성사되면 다음주 휴전 만료 시한을 앞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을 발표하고 종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협상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란과 중재국 파키스탄은 미·이란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선은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격을 계속해왔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미·이란 종전 협상과 레바논 휴전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이란과 협상하는 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미국이 양측 휴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인 휴전 합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론된 휴전 기간 일주일은 임시 조치에 가까운 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까지도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빈트즈베일 등 레바논 남부 지역에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레바논 휴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예고에 대해 “이스라엘 측과 접촉 계획을 알지 못한다. 공식 채널을 통해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도 레바논·이스라엘 간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는 점이다. NYT는 레바논 정부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고위급 회담을 한 후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단기 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헤즈볼라는 아직 휴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위탁 판매해 45억원 수익을 거둔 미술품 중개업자가 “사업가가 아닌 소장가의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했다면 사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품 ‘호박’을 2018년 1월 매입했고,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45억2100억원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같은 해 8월 ‘이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에 대한 경정 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했다. 종로세무서가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시설 등이 없이 경매회사에 위탁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 9월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봤다. A씨는 2014년부터 9년간 다른 사람의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법원은 이 거래가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미술품을 위탁판매한 것이라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 이익이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뤄지는 판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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