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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경·관세청 등도 인터폴 DB 직접 검색··‘적색수배’ 빨라질 듯

작성일 26-04-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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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이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다른 법 집행기관에도 가능해진다. 인터폴에 수배하거나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가 빨라져 국제범죄 대응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경찰 내 유관부서에 인터폴 DB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공조신청부터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7년에는 범정부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뒤, 2028년에는 유로폴·아세아나폴 등 인터폴 외의 지역별 국제 경찰기구 DB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폴 DB 접근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에 있는 인터폴 담당 부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에 수사 중인 사건임을 밝힌 뒤 그 결과를 회신받아야 했다. 법무부·해경·관세청 등 다른 법 집행기관 역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스캠 단지’ 사태와 마약 밀반입 사건이 이어지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사업으로 인터폴 DB에 경찰 수사팀이나 다른 법 집행기관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인터폴의 최고 수배 등급인 적색수배 신청과 조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경우 빠르게 적색수배를 신청해 현지 공항에서 즉시 체포되도록 하거나,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의자의 수배 내용을 미리 파악해 범인 검거의 단서로 쓰거나 추가 피해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업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초국가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일된 업무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경찰과 범정부 차원의 설명회 개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도 역시 중동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수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력과 관련해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나프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당장 인도와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를 계기로 나프타 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을 대체할 수입처로 인도를 주목해왔다. 운송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나프타 시장 전망도 밝다.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마크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인도 나프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76%로 예상된다.
아이마크그룹은 “인도의 도시화와 소득 확대, 산업활동 확장 등이 인도 나프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떻게든 나프타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인도와의 수급 협력 발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나프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도의 원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사용하는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구조다.
인도의 원유 수입 절반가량이 중동산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인도 또한 원유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국내 에너지 보급을 우선하면서 나프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인도 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나프타 생산을 줄이고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치솟은 나프타 가격도 문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894.7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03% 오른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나프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아무리 확보 가능한 물량이라도 선뜻 구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CU편의점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간편식품 코너가 텅텅 비어 있었다.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점주 A씨는 “주문량의 3분의 1가량이 공급되지 않아 남은 재고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CU편의점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간편식, 생필품 등 물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파업사태를 방관하면서 화물노동자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업으로 진천·진주·나성·안성 등 주요 물류센터가 막히면서 CU 매장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CU 매장 점주 B씨는 “어제부터 물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는 캔디류도 입고가 끊겼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CU번동중앙점을 운영하는 이길중 점장은 “안성에서 오는 생리대나 안주류, 생활용품 등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격일로 들어오던 물류가 두 번 연속 끊겨 4일째 입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점주 C씨도 “진천센터에서 공급되는 식품과 의약품이 모두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이 가맹점주와 화물노동자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점주 B씨는 “기사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 이해는 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타격이 크다”고 했다. 박남수씨는 “물류를 막는 방식은 엄연히 법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영업 손실 보상 문제는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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