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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 대통령 “🎶새벽종이 울렸네, 관광 새마을운동 어떤가” 제안

작성일 26-04-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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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던 중 관광 새마을운동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 등 일종의 생활문화”라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관광 유치 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떠냐”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에 관광 관련한 활동가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은 (활동가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며 새마을노래 가사를 함께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엑스에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하면 다 처벌할 수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노동자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수입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수입물가 상승은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유가 이외 다른 수입품목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 다음달부터 물가 상승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20년=100)는 169.38로 2월(145.88)보다 16.1%나 올랐다. 외환위기로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700원을 웃돌았던 지난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물가지수는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올랐다면, 올해부턴 고환율에 더해 유가 상승도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3월 수입 물가가 석유류 휘발유 등 석유류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수입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원유가 포함된 광산품(44.2%),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37.4%)과 화학제품(10.7%)이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원유(88.5%)·나프타(46.1%)·제트유(67.1%) 등이 크게 올랐다.
특히 원유 상승률의 경우 원화 기준 원유 품목 지수가 1985년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약통화 기준 상승률(83.8%)은 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1월(98.3%) 이후 52년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엔 68.4달러로 올랐고 지난달엔 128.52달러로 한달 만에 87.9%나 뛰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2월 1448.38원에서 지난달 1486.64원으로 2.6%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환율은 1998년 2월(1626.75원)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9.50)보다 16.3% 오른 173.86으로 집계됐다. 수입물가와 마찬가지로 9개월 연속 상승세로 1998년 1월(23.2%)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주로 석탄·석유제품(88.7%)과 화학제품(13.9%),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12.7%)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선 전쟁 종전 기대감에 유가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가와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수입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0.7%포인트 상향한 2.5%로 예상했다. 한은도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보다 높은 2%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가 외에도 여러 수입품목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유가 상승만 많이 반영됐지만, 나머지 물건도 서서히 (상승 압력이) 반영돼 상당 부분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물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대해 “개혁신당에는 부산의 비어 있는 허전함이 새살을 채워야 할 상처로 보였다면, 전국을 떠돌던 어떤 하이에나에게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로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를 시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산의 남아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살로 채우겠다는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 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2018년 부산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오거돈 시장의 2020년 보좌직원 성추행 사건과 현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최근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년간 청년 55만명이 이 도시를 떠났다. 65세 이상이 80만명을 넘었다. 사람들이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라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구태정치의 썰물이 빠질 자리에, 밀물처럼 젊음을 심으러 개혁신당이 부산에 도전한다”며 “부산의 빈자리를 젊음으로 채우는 첫 밀물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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