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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보전해야” 보훈부에 첫 소송

작성일 26-04-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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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막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르면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쟁점을 다시 정리한 뒤 오는 6월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동남아 국가 외교장관들이 미국과 이란에 종전 협상 재개와 휴전 이행,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따르면 전날 외교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이 분쟁의 영구적 종식과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2주간의 휴전 합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며 모든 당사국에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번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 공급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우려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에너지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테레사 라사로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료 등 농업 필수 물자를 공동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오는 5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식량·에너지 안보와 회원국 국민 안전을 중심 의제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아 이번 전쟁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이 중 80%가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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