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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설] 제주항공 참사 현장 재수색, 이번엔 유족 눈물 닦기를

작성일 26-04-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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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2024년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초기 수습이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중심으로 공항 내부와 주변 지역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국가는 마지막 한 명까지도 유족 품에 돌려보낸다는 각오로 재수색 작업에 임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잔해 수습이 99%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2월 보관 중이던 잔해물 재분류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심지어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직접 유해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유해가 담긴 마대 자루는 1년 넘게 실외에 방치돼 있었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재수색에서 중요한 것은 유족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을 유족과 공유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달로 예정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유족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수색을 진행해야 옳다.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은 관련자 40여명을 입건했지만 단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이 꾸려졌다. 특수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생존자와 유족, 시민사회가 연대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참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세월호 12주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더 시급한 것은 입법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기 바란다.
국내 최초로 ‘3주탑 현수교’ 천사대교를 만든 이해경 다산컨설턴트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전남 암태도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총길이 10.8㎞, 2019년 개통)는 원래 주탑에서 비스듬하게 내려온 케이블이 다리 상판을 직접 붙잡는 사장교 형태로 설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풍이나 바람에 취약할 수 있었다. 고인은 대형 선박이 지나다닐 구간인 2공구 설계에 참여해 국내 최초로 주탑이 3개인 현수교를 만들었다.
그가 이끈 다산컨설턴트는 2공구를 바람에 강한 현수교로 설계하며 주탑을 3개로 늘렸다. 대신 주탑의 높이를 낮춰 케이블 길이를 줄이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다.
현수교 구간은 2020년 대한토목학회가 주는 ‘올해의 토목구조물 대상’,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엔지니어링대상’ 우수상, 2023년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이 선정한 중소 사이즈 프로젝트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1954년 강원 춘천에서 태어난 그는 신일고, 연세대 토목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대림엔지니어링 등에서 근무했고, 1993년 종합엔지니어링사 다산컨설턴트를 창업했다.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회 운영위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 2020∼2026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황지연씨와 자녀 이용주(다산컨설턴트 대표이사)·헌주(SK오션플랜트 전략기획본부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7시20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의 차량을 향해 발포하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레바논 공격을 지속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니필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탱크가 평화유지군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밝혔다. 유니필은 이스라엘군이 바야다 지역의 평화유지군 초소 진입로를 봉쇄했다고 말했다.
유니필은 이어 “이스라엘군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평화유지군 차량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해 차량을 명중시켰으며, 한 발은 차에서 내린 대원의 불과 1ｍ 앞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유니필은 이달 초 이스라엘군이 블루라인(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인근 5개 초소의 감시 카메라를 파괴했으며, 본부 출입구 창문에도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해 외부 경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니필은 이스라엘군이 평화유지군의 감시 업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필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그동안 “우리의 작전 대상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일 뿐 유니필이나 레바논군, 혹은 민간인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민간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대피하라는 경고를 발령한 전투 지역에 유니필이 주둔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유니필이 그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헤즈볼라가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말 레바논 남부에서 평화유지군 차량이 폭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 대원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유엔은 2명의 사망은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가 발포한 포탄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1명은 헤즈볼라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를 방문해 “레바논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 우리는 그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무력화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완충지대를 확보한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미국·이란 휴전 발효 당일 레바논 100여곳을 대규모 폭격해 300명 이상 숨지게 하면서 휴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레바논 통신사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을 두 곳을 공격해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14일 미 워싱턴에서 레바논 측과 만난다. 하지만 회담 주제와 범위에 대해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지난 10일 양측이 휴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예히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 논의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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