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이후 첫 정기주총 평가는?…‘주주환원 확대 움직임↑, 이사회 견제 부족 여전’ > 공지사항

상법개정 이후 첫 정기주총 평가는?…‘주주환원 확대 움직임↑, 이사회 견제 부족 여전’

작성일 26-04-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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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세차례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선 이사 수에 상한을 둬 상법 개정을 회피하거나 문제가 있는 이사가 재선임되는 등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8일 국내 증시 상장사 232사의 2248개 안건을 분석한 ‘2026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를 보면, 반대 권고율이 12.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안건 증가와 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판단 기준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서스틴베스트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회기 상장사의 정관변경 안건 수는 총 729개로 전년(198건)보다 3.7배 늘어났다. 이중 대다수인 85%가 이사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 내용이었다. 상법개정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주주환원 움직임도 크게 확산됐다. 이번 주총 배당 지급 기업(184사) 중 전기 대비 배당금 총액을 늘린 기업의 비율은 72.3%로 전년보다 10.3%포인트 늘었다. 2년전과 비교하면 28.6%포인트나 늘어났다.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을 반영한 기업 수도 지난해 36사(15.4%)에서 올해 52사(22.4%)로 늘어났다. 중간·분기 배당을 지급한 기업 수는 같은 기간 38사(16.2%)에서 47사(20.3%)로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주주환원과 주주권 제고 움직임이 늘었으나 이사 수에 상한을 두거나 이사 임기 유연화 등 개정 상법을 우회하거나 효과를 약화하려는 시도도 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축소·신설 관련 정관변경을 상정한 셀트리온, 하이브, 효성중공업 등 23사에 대해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임 이사 수가 감소하면 집중투표제에서 소수주주가 확보할 수 있는 의석 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가령 3년으로 확정된 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해 이사 임기를 유연화하거나 기존 2년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한 삼성전자, 한화오션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분산돼 이사회 교체가 어려워지고 이사의 지배주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제 있는 사외이사 재선임에 찬성하거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감사위원 선임되는 등 여전히 이사회 내 견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인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한 경우, 사외이사로서 요구되는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효성티앤씨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지만, 사외이사의 별다른 제지 없이 지난 2월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후보로 결정됐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에도 포스코그룹 재단과 학교법인에서 감사로 재직한 인물을 감사위원 선임 후보로 올려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를 권고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파트장은 “올해 정기주총은 상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실제 안건과 의결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라며 “향후에는 정관 정비뿐 아니라 임원 보수, 자기주식, 주주환원 정책 전반에서 설명책임과 주주 소통 수준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레바논 맹폭…수백명 사망이란 “합의 위반” 미 “아니다”11일 파키스탄서 첫 대면 회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8일(현지시간) 미·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됐다”며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통항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9일 호르무즈에 기뢰를 부설했거나 부설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이 이용해야 할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통신이 공개한 지도에는 ‘위험 지대’라고 표시된 커다란 원이 호르무즈 위에 그려져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항적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호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중 항로를 180도 변경해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다. 케이플러는 휴전 발효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은 없었으며, 화물 운반용 벌크선 4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케이플러는 “교통량으로 미뤄보아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중재국들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해협을 다시 걸어 잠근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 폭격을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100여곳을 공격해 최소 20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미군 함선, 항공기, 병력은 진정한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더 크고 강력하고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이란은 그러면서도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전 이후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란ㆍ미국 간 휴전의 중재국들에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중재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에 통행료를 협의한 뒤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급감한 상태다. 에너지 정보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휴전 선언 직후인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4척에 불과하다고 WSJ는 전했다. 전쟁 하루 전에는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었다.
WSJ는 이란이 통행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집트와 파나마는 각각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제 해상법은 호르무즈 해협, 영국 해협,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같은 자연 수로를 통과하는 데 특정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자국 또는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거나 낮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운항 경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 허용된 선박들은 기존 항로 대신 이란 게슘섬과 라라크섬 사이, 이란 연안을 따라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통행료는 선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수수료 부과와 통행 승인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했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오만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오만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걸프 국가들 역시 통행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미국과 이란 간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 군대가 해협을 통한 교통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바스 장관의 발언을 SNS에 공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IRGC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자국이 설치한 기뢰다.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과 조율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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