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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홍희, 항소심 다음달 끝날 듯

작성일 26-04-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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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경 관계자 중에서 3명 정도 증인 신문을 요청하려고 한다. 다만 최근 공판 검사가 바뀌면서 증인이 확정되지 않아 시간을 조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할 증인을 특정해 입증 취지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변호인 측에서 이를 살펴보고 의견서를 내달라. 양 측 입장을 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도 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피해자 측 의견은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발언하고 싶다면 마지막 기일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대응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후인 2020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어 검찰이 사건 당시 안보라인이 월북을 조작하려고 했다며 2022년 12월 기소했다.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지난해 12월 기소 3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이래진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잘못된 권력에 엎드리지 말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요즘 테크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지능과 에너지 비용이 모두 0을 향해 수렴할 것이며, AI 발전의 결실은 순수한 선이 될 것이다.’ ‘AI와 로봇이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거의 제로로 떨어뜨릴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가질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존재하게 될 유일한 희소성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기로 한 희소성이거나, 독특한 예술작품 같은 것뿐일 것이다.’
유력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2023년 10월 ‘테크노 낙관주의자 선언문’에서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면 “영원한 물질적 창조, 성장, 풍요의 엔진”인 ‘테크노-캐피털 머신’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문은 소위 ‘효과적 가속주의자’ 선언문이라고 평가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AI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이 바로 이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이다.
탈희소성은 원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서 희소성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 생존 욕구를 쉽게 충족할 수 있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상당 부분까지 충족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 개념은 마르크스, 케인스를 거쳐 머리 북친이 정치 사상의 개념으로 정착시켰다.
마르크스와 북친은 기술이 풍요를 만들어도 자본가가 기술을 소유하는 한 그 풍요는 만인에게 돌아가지 않기에 소유 관계의 근본적 변혁을 전제했지만, AI 가속주의자들은 탈희소성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심지어 자본주의의 가속을 통해 풍요를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다론 아제모을루를 포함한 여러 학자가 탈희소성 사회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면을 생각하면 AI 기업가들의 주장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설령 풍요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인의 풍요로움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물론 극렬한 가속주의자 앤드리슨은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허사비스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공평한 분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질문이라고 인정한다. 빌 게이츠는 모든 사람이 AI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사업가와 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현실적인 제안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제도 설계 접근이다. 여기에는 노동이 아니라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의 전환, 모든 자원이 빅테크에 집중되는 구조를 해체하거나 견제하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 돌봄이나 봉사와 같이 현재 임금을 높게 받지 못하는 많은 활동을 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노동의 재정의, AI로 인한 국가적 부를 펀드에 축적해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국부 펀드 모델이 있다.
사실 모든 설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모든 분배 메커니즘은 현재 자본과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의 양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풍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도구는 상당 부분 존재하거나 구상이 가능하며, 부족한 것은 실행할 정치적 의지와 권력 구조의 변화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AI 기본사회의 청사진은 다른 나라에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이를 여러 국가와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노력은 인류 전체를 위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오페라단이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나부코’를 선보인다.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가 발표한 이 작품은 구약성서 속 바빌론 제국의 예루살렘 정복, 유대민족의 포로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 3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합창곡이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오페라판 ‘왕좌의 게임’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드라마적 연출, 스케일 큰 무대장치를 통해 오페라의 스펙터클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8일 열린 프레스 리허설에서 선보인 무대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남성 무용수들이 펼치는 역동적인 춤과 시민합창단까지 참가한 합창은 웅장함의 깊이를 더했다.
나부코는 바빌론의 왕이다.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지칭한다. 나부코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히브리인들은 조국을 잃고 포로가 된다. 나부코의 큰 딸 아비가엘레는 권력을 탐하고 작은 딸 페네나는 히브리인 이스마엘레와 사랑에 빠지면서 갈등이 깊어진다. 스스로 신이 되어 군림하려던 나부코가 쓰러지자 아비가엘레는 왕좌를 찬탈해 포로가 된 히브리인과 동생을 처형하려 한다. 극적으로 정신을 되찾고 회개한 나부코는 히브리인을 해방하며 왕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큰 줄거리다.
나부코역은 바리톤 양준모와 최인식, 아비가엘레는 소프라노 서선영과 최지은, 페네나는 메조소프라노 김선정과 임은경, 이스마엘레는 테너 이승묵과 윤정수 등이 맡았다. 지휘자 이든이 한경아르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위너오페라합창단이 함께 한다. 입장료는 5만~15만원. 공연예매 및 문의는 세종문화티켓(02-399-100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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