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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본격 추진…철새 서식지 보전에 12억 투입

작성일 26-04-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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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가동하며 기후 대응과 생태관광을 아우르는 통합형 환경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기존 철새 보호 위주의 단편적 관리에서 벗어나 생태 자원의 보전 가치를 지역 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6개 시·군 내 약 595만㎡ 규모의 철새도래지 일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정읍시가 새로 참여해 사업 대상지가 넓어졌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인센티브)을 받는 제도다. 규제 중심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생태 보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올해 총사업비는 12억5200만 원(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이다. 주요 서식지인 군산(4억원)과 김제(3억2000만원)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활동 유형은 보리·밀 재배, 볏짚 남겨두기,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22개로 다양해졌다. 단순한 먹이 제공을 넘어 서식 환경 전반을 주민이 직접 관리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이 제도를 생태관광과 연계한 ‘문화 서비스’ 영역으로 넓힐 계획이다. 수변 식생대 조성, 탐방로 정비, 자연경관 관리 등으로 보전과 활용을 병행하는 모델을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마을 리더와 생태 관리자(에코 매니저) 등 중간 관리 조직을 둬 전문성을 높이고 고창·정읍 등 국가 지정 생태관광지와 연계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키울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이후 나머지 8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또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나무를 심어 ‘기후 대응 숲’을 조성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반의 민간 참여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다. 보상금이 실제 소득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지 생태관광 연계가 주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관리 역량(거버넌스) 강화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순택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자연 보전과 주민 소득 창출을 결합한 정책적 시도”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꾸준히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등 복합 악재 속에 흔들리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구조조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위기대응협의체는 8일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친환경 정책 강화, 고탄소 산업구조의 한계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와 환율 불안,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기술 추격과 생산능력 확대, 고용 축소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해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세종충남지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은 복지 축소와 성과급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울산, 전남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롯데케미칼, LG화학,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협의체는 “석유화학산업 침체는 해당 산업 노동자뿐 아니라 플랜트 건설, 물류 운송 등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는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위기 극복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산업 위기의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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