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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2차특검이 수사한다

작성일 26-04-0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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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찬영)가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 대검 기관보고에서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 진술회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TF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이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종합특검도 이날 “지난 3월 대검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해당한다며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상조사·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TF와 관련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는 공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박상용)로부터 외부 음식과 음주를 제공받으면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에서 특별점검 결과 이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정황들이 확인됐다”며 “2025년 9월18일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TF에서는 계호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하는 등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서민석)가 새로운 녹음파일을 공개해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의 조작 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 이번 국정조사 준비에 임했다”면서도 “다만 다수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재판과 관련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을 증언석에서 진술하게 하는 부분들은 좀 감안해(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법무부는 향후 (TF)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테러의 정의에 정당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일부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테러 개념의 적용 범위를 정치영역까지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테러 위험과 연계돼 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치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축적·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같은 법 개정이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의 행위로 돼 있는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새로 포함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 지난해 3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계란 투척을 당하는 사건 등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6일 국내 증시는 중동 전쟁에도 상승 마감했다. 특히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전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고환율·고유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간 양극화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73.03포인트(1.36%) 오른 5450.33에 마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71% 오른 19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보름만에 종가가 19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지수가 상승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게 확산된 영향이 크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 코스피 지수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지난 1월 8일 발표됐고, 확정실적은 그달 29일 공개됐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약 20조원으로 발표하면서 지수는 한달 새 100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것도 이때였다.
이번 1분기에도 메모리반도체 사이클로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약 40조~50조원의 분기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일제히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분기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잡고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주가 33만원을 제시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라며 “연초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등해 수출 기업 대부분에서 환율 효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곤 수출 증가세도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고환율과 고유가에 반도체와 내수 등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를 제외한 일부 주력산업의 2분기 수출 전망은 좋지 않다”며 “과도한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국내 수출경기의 잠재적 리스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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