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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속보]빚 없는 ‘전쟁 추경’ 26조 편성…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준다

작성일 26-04-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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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이다.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재원 보강, 대중교통 환급 지원으로 구성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이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조8000억원을 들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게 45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 일반 국민의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청년·2자녀·노인은 30%에서 45%로, 3자녀는 50%에서 75%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올라간다.
에너지 복지 비용으로 2000억원을 투입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민생 안정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을 쓴다.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체불임금 청산 대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관광 등 피해산업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7조1000억을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는 7000개에서 1만4000개로 2배 확대한다. 플라스틱과 비닐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5000억원을 들여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도 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원 늘리고,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에서 700개소로 확대한다. 문화산업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과 영화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1조원의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 중 1조원을 국채 상환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도 챙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에서 50.6%로 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초과 세수 중 9조4000억원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방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 의원이 이날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그리고 저희 뭐 더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뭐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인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씨나 뭐 그 법카 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라고도 했다. 박 검사는 또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녹취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인 2023년 6월19일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수사 태도”라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민주당이 당시 여러 차례 서 변호사와 한 통화 녹취 중 일부를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당시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 등을 제안했지만 자신이 이를 거부한 것이 전체 대화 맥락이라고 주장한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지시에 따라 A4 용지 8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박 검사는 국정조사장 밖에서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11개월 만에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시마로부터 서북서쪽으로 69㎞ 떨어진 일본 EEZ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파이프나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를 포착하고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해양조사선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본부는 밝혔다. 중국 해양조사선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에도 일본 EEZ 내에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올해 일본의 EEZ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로 보이는 특이행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EEZ 내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 등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작년 5월 1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일본 전체 EEZ 내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의 활동은 작년 10월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확인된 후 5개월여 만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해안에서 동쪽 약 330㎞,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정한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에 꾸준히 선박을 보내왔다. 또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영토·영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등 활동 수위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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