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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경찰이 피해자에 “소문나면 쪽팔리잖아”···인권변호사가 ‘불송치 대나무숲’ 만든 이유

작성일 26-04-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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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검찰에 송치하면 소문난다. 쪽팔리지 않게 도와주겠다”
2024년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성단체에도 도움을 청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지만,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상사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면서, 소문이 나면 “쪽팔릴 수 있으므로” 불송치하는 것이 A씨를 돕는 것이라 주장했다. A씨는 마음을 접고 고소를 포기했다.
A씨를 대리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7일 온라인에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이란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불송치 권한이 생긴 뒤 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나누기 위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 권한 축소에만 집중한 검찰개혁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설된 지 나흘 만인 30일까지 대나무숲에는 사례 총 19건이 쌓였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계정 특정도 없이 불송치했다”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불송치했다. 이유도 한 줄 왔다” “계좌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등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전건송치가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접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게 되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경찰에게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황당한 불송치’를 해도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이나 장애인 상대 범죄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문제가 도드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경이 사건을 서로 떠넘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나무숲엔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구체적 진술과 여러 정황도 있었는데, 경찰은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등 사례가 접수됐다.
김 변호사는 오는 6월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찰과 1차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협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각장애인 로맨스 스캠 사건에서 검찰이 애플리케이션 관련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를 불송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막연히 협력이 잘 되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이 불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7일(현지시간)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ABC방송과 AP·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다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DUI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우즈 씨는 전형적인 운전 능력 저하 상태였다”고 말했다. 우즈는 음주 측정기를 통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부덴시크 보안관은 우즈가 작은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 시도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으나 트레일러에 부딪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차량이 전복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부덴시크 보안관은 아울러 우즈와 상대 차량 탑승자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우즈는 사고 직후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다고 한다.
우즈는 재산 피해를 동반한 DUI 혐의 및 합법적 검사 제출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혐의 모두 경범죄에 해당한다. 우즈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보석금을 내기까지 8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
우즈와 친분이 두터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우즈가 연루된 사고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안 좋다. 그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021년 2월에도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당시 경찰 당국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우즈는 지난 2017년 DUI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은 우즈가 운전석 쪽이 파손된 채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우즈는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시인하고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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