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가짜 환자’로 실손보험금 타내려 병원 개업…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2000억 육박 > 공지사항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가짜 환자’로 실손보험금 타내려 병원 개업…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2000억 육박

작성일 26-04-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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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사 A씨는 2020년 ‘가짜 환자’를 받아 실손보험금을 타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병원을 개업한 뒤 알선상담·보험·처방·자금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보험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병원장이자 총책인 A씨의 지휘 아래 알선상담팀은 “미용 시술인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끌어모았다. 보험팀은 모발 이식이나 필러 등 고가의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약 4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와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사 3명, 환자 1105명이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조직형 보험사기가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피해 금액만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69억원)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같은 기간 3%(3245명) 줄었지만 범행 수법이 조직화하면서 건당 적발액이 커졌다.
적발액의 약 90%는 자동차보험(5724억원)과 장기보험(4610억원)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진단서를 위·변조해 실손보험금 등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6350억원)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금액(273억원)이 1년 전보다 582.5%(233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3%(2만4313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종사자(1118명)와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2319명)도 3000명을 넘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병원 주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때 적발할 수 있도록 기획 조사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함은 낯선 감각이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뉴스를 읽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상품이 SNS 광고 피드를 뒤덮는 일상. 알고리즘은 자유의지의 반영일까, 아니면 자유의지가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된 것일까. 의심과 질문이 스치지만 결국 우리는 편리함에 머문다.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말이다.
30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막을 올린 연극 <빅 마더>는 고도화된 데이터 사회의 공포와 불안을 무대 위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극단장에 취임한 이준우 단장의 첫 연출작으로, 거대한 여론 조작 기업에 맞서 진실을 추적하는 기자들의 사투를 스릴러 형식으로 풀어냈다.
연극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성추문 영상이 공개되며 시작된다.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뉴욕탐사’ 소속 4명의 기자가 영상의 진위를 추적한다. 사건을 파고들수록 스캔들 뒤에 숨은 정치와 미디어, 빅데이터가 결탁한 거대한 조작의 구조가 드러나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데이터 조작 속에서 기자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과 마주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강압적 감시의 상징이라면, ‘빅 마더’는 보다 친절하고 안락한 알고리즘의 얼굴을 하고 있다. 작품은 투명성을 가장한 통제와 데이터 감시, 여론 조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에 이용되는지 추적한다. 프랑스 극작가 멜로디 무레가 쓴 원작은 프랑스 연극계 최고 권위인 몰리에르상 5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준우 단장은 이날 개막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작품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지만 편리함 때문에 외면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작품은 우리가 보고, 믿고, 선택한다고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설계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나아가 각자가 믿고 싶은 정보만을 강화하며 점점 더 분절되어가는 사회와, 하나의 진실을 공유하기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불안까지도 포착한다.
무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거대한 방송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무대는 투명한 스크린과 유리 소재를 활용해 인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통제의 구조를 드러낸다. 이 단장은 “스튜디오 같은 콘셉트를 통해 뉴스 제작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었다”며 “관객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험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길 바랐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짧고 빠른 호흡으로 전환되는 장면들이다. 100여분 동안 무려 60여 개에 육박하는 장면들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관객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장면을 따라가며 마치 ‘숏폼’ 콘텐츠를 보듯 눈돌릴 틈없이 작품에 빠져들게 된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시선의 충돌을 무대 언어로 번역한 이 구성은 알고리즘 시대의 감각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다. 이 단장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어느새 딴 데로 빠져 있고, 맥락을 잃는 경험을 하지 않나”라며 “그 산만함 자체가 공연의 경험으로 작동하길 바랐다”고 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앱스타인 등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현실 정치를 연상시키는 장면들도 몰입을 더한다. 알고리즘 속 진실이 가려지는 시대, 무대 위에 펼쳐지는 디스토피아는 낯설기보다 현실적이다. “‘빅 마더’는 우리 행복만을 원해요. ‘빅 마더’는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줘요.” 마지막 대사가 섬뜩한 여운을 남기는 이유다.
‘뉴욕탐사’의 베테랑 편집장 오웬 역은 배우 유성주와 조한철, 스캔들 너머 권력과 여론의 방향을 읽어내는 기자 케이트 역은 최나라, 열정적인 젊은 기자 쿡과 줄리아 역은 각각 이강욱과 김세환, 신윤주가 맡았다. 공연은 이달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펼쳐진다.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에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브로커 일당’이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송환시도, 협박 및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본인은 필리핀 지방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협력 과정에서 행정적·통역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 모집·알선·배치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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