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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작성일 26-04-0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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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식수 고갈 등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초토화할 것”이라며 군사 시설이 아닌 곳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로랑 랑베르 카타르 도하대학원 부교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수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적인 전쟁 범죄”라며 “걸프 국가들의 용수 저장량이 몇 주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를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등을 폭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AP통신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은 물 공급의 대다수를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바레인은 대부분 식수를 담수화 시설을 통해 충당하고 쿠웨이트(식수의 90%), 오만(86%), 사우디아라비아(70%) 등도 담수화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런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 정부는 같은 날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란의 담수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할 경우, 걸프 지역 민간인들의 생명선인 담수화 시설이 줄줄이 공격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쿠 자파르니아 연구원은 AP에 식수 공급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시설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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