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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읍 옹동우체국 폐국 ‘일단 멈춤’···‘존치 vs 대체’ 평행선

작성일 26-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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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의 ‘생존 기반’이자 지역 내 유일한 금융·우편 창구인 옹동별정우체국 폐국 문제(경향신문 2026년 3월26일 12면 보도)가 정치권 개입으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러나 ‘완전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대체 창구 마련에 방점을 찍은 우정당국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과 긴급 협의를 하고 31일로 예정됐던 폐국 심사위원회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우정당국은 오는 6월까지 ‘우편취급국’이나 ‘정읍우체국 출장소’ 등 대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운영자 사망과 승계 포기를 이유로 즉각적인 폐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서비스 공백 최소화’다. 행정 절차를 앞세우던 기존 방침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체 창구 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현 별정우체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옹동면 주민 엄성자씨는 “당국은 출장소를 대안으로 말하지만 당장 면내에 설치할 마땅한 공공 공간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대체 시설 신축이나 임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봐도 이미 구축된 우체국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대체안의 실효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정당국이 내세운 ‘폐국 불가피론’ 자체의 모순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엄씨에 따르면 우정청 관계자들은 주민 설명회에서 “별정우체국 신규 지정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축소 기조라는 ‘행정 관행’ 때문에 공고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령상 길은 열려 있지만 행정 내부의 관행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별정우체국법은 운영자 사망 등으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규정하면서도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시 지정 공고를 내 운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옹동우체국은 정읍 관내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할 만큼 경쟁력이 검증된 우량 점포다. 주민들은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관행을 이유로 공고를 막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박했다.
주민들이 ‘완전한 존치’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농촌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한다. 옹동면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정읍 지황’의 주산지로 우체국은 단순한 창구를 넘어 농산물 유통과 금융을 연결하는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만약 금융 기능이 빠진 채 우편 업무만 담당하는 취급소로 전환될 경우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 농민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5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금융 난민’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윤 의원은 “폐국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이용 편의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단순 우편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망이 구축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신임 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선임됐다.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여성이 평가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김 교수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첫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으로도 역임했다.
신임 평가원장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오승걸 전 평가원장은 2026학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오 전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난 9번째 원장이었다.
그동안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평가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과 경합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오 전 평가원장에 이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을 또다시 열흘간 유예했다. 이란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옥을 불러오겠다”고 위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증시가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 공격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6일 오후 8시로 열흘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공격을 닷새간 유예했다. 이어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다시 열흘간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재자들을 인용, 이란이 발전소 공격을 열흘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 전쟁 이후 줄곧 군사작전 확대와 전쟁 중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공격을 열흘간 유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이 이날 미 증시가 올해 들어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한 지 11분 만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미 증시 폭락이 이란 발전소 공격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는 모두 하락세 속에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1.7% 하락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1% 하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2.38% 급락하며 지난해 10월 말 최고치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달러로 5.7% 상승한 채 마감하며 지난 11일 이후 국제 유가 기준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주요 공격 경고나 연기 발언이 증시 상황에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 발표도 증시 폭락에 놀라 시장 달래기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에 대해 ‘48시간 후’라고 경고한 것은 증시 마감 직후였으며, 다시 닷새 후로 연기한 것은 증시 개장 직전이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전쟁 등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를 달래기 위한 발언을 내놓았으며, 때로 명시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충격을 주기 위한 정책 변경을 해왔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로 미 증시가 폭락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90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란 측이 평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습 중단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이란 중재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은 미국으로 보인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요구 사항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며 거부하며 전쟁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 배상금 지급,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등 자신들의 요구안을 별도로 내걸며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란 발전소 공격은 인근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있다. 앞서 중동으로 파견된 해병대 5000명, 82공수사단 수천명에 더해 포병과 기갑부대 등 최대 1만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군사적 선택지를 주기 위해 중동에 최대 1만명의 지상군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견이 추가 검토되는 병력에는 보병과 장갑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을 포함한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은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에 대비해 지뢰를 매설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등 군사적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은 미군 사상자 수를 늘려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쟁을 장기화할 위험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공격을 열흘 연기한 것은 당장 확전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공격 유예 기간이 48시간에서 닷새, 열흘로 점차 연장되는 것도 협상을 위한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요구안은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이란에 핵 포기와 탄도미사일 제한,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이란은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등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레드 라인’을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며 갈팡질팡하는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반복돼 온 패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두 차례 이란과 협상 국면에서 이란을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발전소 폭격을 하거나 지상군 투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조기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하기 위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지휘해 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아리레자 탕시리를 암살한 데 이어 이란 미사일 시설 등을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이 무기 생산에 사용하는 기반 시설, 특히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며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탄도 미사일 발사대와 저장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테헤란 주민들은 밤새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폭격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쟁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이란 보건부 차관 알리 자파리안은 알자자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최소 193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격으로 1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군 13명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에서 18명이 사망했다. 레바논과 이란에서는 수백만명이 난민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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