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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조실장···최초 여성 원장

작성일 26-03-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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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신임 원장으로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선임됐다.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여성이 평가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6일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문희 부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98년 평가원이 설립된 이후 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김 교수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첫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으로도 역임했다.
신임 평가원장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까지 3년이다. 앞서 오승걸 전 평가원장은 2026학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오 전 원장은 역대 평가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물러난 9번째 원장이었다.
그동안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평가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김 교수는 학자 출신과 경합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오 전 평가원장에 이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고령층의 대표적 심장질환인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증상이 없어도 일찍 수술하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 연구팀은 무증상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조기 수술 후 사망 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분석해 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교수는 2019년에도 해당 질환의 조기 수술이 사망률을 낮춘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같은 학술지에 게재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대동맥에 연결되는 지점에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의 대동맥판막이 있는데, 이곳이 노화로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질환을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한다. 국내에선 고령 인구가 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꼽힌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이지만 환자 3명 중 1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심장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없어도 급사할 위험이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표준 치료법은 손상된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대동맥판막치환술이다. 이전까지는 무증상 환자에게 언제가 최적의 수술 시점인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계 심장학계에서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으며, 대동맥판막치환술의 합병증 위험을 우려해 주의 깊게 관찰만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시행하는 방침을 주로 권고했다. 그러나 2019년 강 교수가 증상이 없어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심혈관 사망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차차 질환 진단 후 2개월 이내에 조기 수술을 시행하는 쪽으로 전 세계 진료 지침이 바뀌었다.
다만 일찍 수술을 받은 뒤 인공판막의 장기적인 내구성 한계와 항응고제 장기 복용에 따른 합병증 위험 등이 사망률 감소 효과를 감쇄시킬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연구진은 판막 입구가 0.75㎠ 이하로 좁아진 무증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중 조기 수술을 받은 73명과 보존적 치료를 받은 72명 등 145명을 평균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두 환자군을 비교한 결과, 수술 또는 심혈관 사망 발생률은 보존적 치료군(24%)보다 조기 수술군(3%)이 크게 낮았다. 모든 원인에 의한 전체 사망률 역시 보존적 치료군(32%)보다 조기 수술군(15%)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사망 위험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했을 때도 10년 후 수술 또는 심혈관 사망 발생률은 보존적 치료군(19%)과 조기 수술군(1%)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보존적 치료군 환자 중에선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거나 사망한 비율이 5년 후 74%, 10년 후 97%로 나왔다.
연구진은 조기에 수술을 받아도 이후 인공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항응고제를 장기간 사용해서 생기는 사망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찍 수술을 받아 얻은 사망 감소 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중증 대동맥판막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판막 협착이 악화되면서 심장이 손상돼 급사 위험이 증가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판막치환술을 시행해도 손상된 심장이 회복되지 않아 심혈관 사망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며 “증상이 없어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진단받았다면 전문의의 권고대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료진의 지원에 힘입어 연구를 완성할 수 있었고,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내 전 세계 심장환자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10년 이상 연구를 수행한 덕분에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중 약가비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제약사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성분 제네릭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될 경우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이를 4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약가를 51% 수준으로 인하한 뒤 매년 2%포인트씩 낮춰 2029년 45%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인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각각 4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반 기업보다 3년 늦은 2032년에 45%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은 인하 시작 시점이 더 늦어져, 2036년에 45%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다. 복지부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룹별로 연차별·단계적 조정을 약 10년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혁신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약가제도를 구조적으로 손보는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에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약 53.55% 수준으로 낮추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제네릭 약가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 구조와 영업 경쟁 등의 영향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제네릭 가격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무려 2.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약 28조원 규모로, 전체 급여비의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37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 기준으로도 약값이 약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 방안을 두고 제약업계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해왔다. 제네릭 판매 수익을 신약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에서 약가가 낮아질 경우 연구개발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네릭 비중이 높은 중소 제약사의 경우 매출 감소로 경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 초반까지 낮추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45%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편안이 제약사에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 등재”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통해 임상적 효과를 재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혁신적 신약임에도 ICER 기준이 엄격해 도입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단체들은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개편안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나, 이후 효과 부재로 환자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개편안대로 우선 시행을 하고, 정책 연구를 통해 2027년에 사후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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