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난이 ‘포장재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용기에 석유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으니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용기 없어서 배달도 못할 듯하네요” 등과 같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누리꾼도 “두 상자에 9만6000원 하던 밥 용기가 13만원 하더니 하루 만에 14만3000원으로 올랐다”며 “가게가 작아서 사재기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포장용기 대책 세우고 계시는 분?” “컵·포장비닐 등 쟁여두시나요?” 등과 같은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급등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전 미터톤(MT)당 약 640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1220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나프타 가격 상승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가격 폭등으로 연결돼, 현장에서는 ‘포장 용깃값이 40% 넘게 올랐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카페, 동네 슈퍼 등 소매업 소상공인들은 배달 용기와 비닐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서 급격한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에 용깃값 인상분을 전가하기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포장재를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해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나프타 가격 상승과 연동되는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 방안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배달 플랫폼업계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음식 가격과 포장비를 분리 표기해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시적 요금 감면,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탑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 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 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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