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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여적]영 케어러

작성일 26-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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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꼽았다. HMM 이전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전을 바라며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수산업 현대화 및 어촌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도 황 장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수산업 현대화 전략으로 황 장관은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HMM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사가 이전한다는 건, 부산이 진짜 해양수도가 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우리의 바람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전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황 장관은 “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기관장이나 노조에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게 협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대해 황 장관은 “해양 수도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해양수도권 발전 방향 혹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의 개략적인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해당 계획을 발표하면 사업별로 예산이 담길 것이고 그 중 내년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난 황 장관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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