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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가 육아템 빌려쓰세요” 양천구 육아용품 대여[서울25]

작성일 26-03-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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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양천구가 구매 부담이 큰 육아용품을 빌려주는 공공서비스 제도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여 품목은 유아차와 카시트, 아기침대, 하이체어, 아기띠 등의 고가 육아필수템 50여 종이다. 대여 기간은 1인 1품목 기준 30일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사업장, 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0~24개월 영아 가정이다.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모든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대여점을 방문해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운영 장소는 해누리타운 4층 ‘해누리 장난감도서관’ 내 마련된 ‘육아용품 대여점’이다. 대여점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아울러 구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총 7곳에서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선호도가 높은 육아용품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의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유치 신청을 위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SMR은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2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4일과 25일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앞에서 SMR 유치 신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획 중이다.
기장군의회는 24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SMR 유치 신청 안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의 SMR 유치 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SMR은 기장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기장군의회의 결정은 부산이 원전 위협 없는 도시로 향할 것인지, 원전 위험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위험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장군의회가 SMR 유치 도전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지난 1월 한수원의 SMR 유치를 공식화했다.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 8호기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부지 매입 등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장군과 SMR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 경주시는 SMR 유치를 계기로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SMR이 들어서는 지역은 설계수명(80년) 동안 지원금과 상생기금 등으로 8000억 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월 2.8GW규모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부지의 공모에 나섰다. 한수원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부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께 예비 후보지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공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병원 퇴원 환자는 전국 약 1200개 협약병원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약 90%가 통합돌봄 전임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 곳 중 사업운영을 개시한 곳은 2800여 곳(78.6%)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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