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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기사 소개…세제 개편 ‘빌드업’일까

작성일 26-03-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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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날 엑스를 통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손가정에서 살던 10대 소년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6세)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던 동네 후배 B군을 상대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원을 받고 170만원에 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며 협박도 이어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에 1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오토바이가 압류되면서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상태였다.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B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 받기로 하고도 단기간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위 인사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이란 측 협상 대표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사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과 협상에 유연하게 응할지 의문시된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갈리바프 의장을 협상 파트너이자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 2명은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파트너로 유력시되고 있다면서도 협상에 응할 인물을 찾기 위해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최고지도자가 아닌, 내가 보기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란에서 생존한 민간 관료 가운데 가장 거물급 인사로 꼽히는 갈리바프 의장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으로 테헤란 시장을 지냈으며,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여겨져왔다. 로이터통신은 갈리바프 의장이 정치·안보·성직자 엘리트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리바프 의장이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는 점은 협상 대표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발발 이후 미·이스라엘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으며, 미국의 이란 발전소 폭격 위협에 대해서는 중동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일각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갖췄다고 평가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서방과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만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전문가는 “갈리바프는 야심 차고 실용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 질서 유지에 헌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미국에 의미 있는 양보를 제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란 군부와 안보 엘리트들이 그를 견제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집중 조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 발발 이후 정권의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아라그치 장관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에 있다”며 “급진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제거할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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