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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AI, 노동자 대체 아닌 협업의 도구로…정책적 개입 필요”

작성일 26-03-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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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전문적인 업무 완전 자동화 어려워인간 역량 확장 노동의 가치 극대화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도 차단해야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진)·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에선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진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말했다.
논문에선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바뀐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했지만 새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고 법원 1심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등 고통을 호소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 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는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노조 여성복지실장을 맡은 B씨를 수 차례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 징계에 앞서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A씨의 성추행 혐의는 고소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노조원으로 복권됐다. 지난해 5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고 열린 1차 중앙위원회에서 A씨 등의 조합원 신분 회복 안건에 대해 위원 19명 중 17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이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8명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 일부는 A씨 성추행 사건 당시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은 뒤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에게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복지실장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인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조에선 여성분과위원회도 없어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노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A씨는 성희롱·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B씨와는 오빠-동생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는데, 전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멀어진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의 투표로만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위원장인 C씨는 “A씨가 계속 억울하다고 하고 아직 법원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복권을 시킨 것”이라며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장남의 고가 아파트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에서는 28억원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10억원 및 부모 대여금 6억9000만원을 제외한 약 12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매수자금 12억원은 충분히 설명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장남부부 총 근로소득만 누적 약 17억원으로, 변호사인 며느리의 전문직 신용대출이 2억원”이라며 “며느리의 결혼 당시 보유자산 약 2억원 및 축의금이 상기 금액들과 별도 자금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 당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기사에 보도된 10억원이 아닌 정확히 11억원으로 소명 필요한 금액 역시 1억원 줄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자금 내역을 종합하면, 소명이 필요하다고 의혹이 제기된 12억원을 상회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맞벌이인 장남부부는 출산을 하게 돼 2024년 9월 직장과 가깝고 기존 전세로 거주하던 동네인 개포동에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며 “부모 대여금 관련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남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글로벌 탑 경영컨설팅회사인 ‘맥킨지’에서 근무하고,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대형 로펌에서 근무해 온 변호사였다”며 “지금 장남은 ‘맥킨지’ 본사의 글로벌스폰서십 제도에 의해 선발돼 학자금 전액과 소정의 추가 자금을 지원받으며 하버드 MBA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장남부부의 공동재산인 주택구입은 일부에서 제기하듯 설명되지 않는 자금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형성과 흐름이 충분히 설명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4년 30살이었던 김 후보의 장남이 28억원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매입 자금 중 12억원이 어디서 조달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컷오프 된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은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언론에 보도된 김병욱 후보 장남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아빠 찬스’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심위원회가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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