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7일 내 전자장치 부착, 구속영장 신청” [플랫]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7일 내 전자장치 부착, 구속영장 신청” [플랫]

작성일 26-03-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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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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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지열을 이용해 유리 온실 내부 온도를 조절해요. 석유 난방을 할 때보다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에 들어서자 대형 유리 온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불과 2~3㎞가량 떨어진 최전방으로, 양구군은 이곳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했다.
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온몸으로 밀려왔다. 3월 중순에도 주변 야산 곳곳에 잔설이 남아있는 주변 풍경과는 사뭇 다른 온도였다.
스마트팜 내부에 약 3966㎡ 면적을 빌려 ‘설향’ 품종 딸기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인 김재현씨(29)는 “지금같은 날씨에도 낮에는 25~28도, 밤에는 8~1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에 이 정도 규모의 딸기 농사를 하려면 기름값으로만 매월 1000만~1200만원가량이 드는데 지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난방비가 400만~500만원까지 줄었다”면서 “이곳에 5만3000주의 모종을 심어서 올해는 약 2.5t 안팎의 딸기를 수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지열 시스템을 활용한 덕분에 겨울이 길고 추운 강원도의 특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양구군은 고품질의 딸기, 토마토 등을 생산하기 위해 속칭 ‘펀치볼 마을’로 알려진 해안면 이현리 일대에 2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4㏊ 규모의 첨단 농업 시설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여기에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도 설치했다.
현재 청년 농업인 4개 팀이 이곳에 입주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4월에는 5개 팀이 추가로 입주해 토마토 재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제경 양구군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 주무관은 “지열 시스템은 난방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설비 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해 난방용 경유 보일러도 설치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열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설치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강원도 양구를 비롯해 삼척, 양양 등 전국 15곳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유류 등 화석 에너지를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난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난방하는 ‘스마트팜 온실’을 만든 자치단체도 있다.
인제군은 2024년 21억3600만원을 들여 북면 월학리 383-3번지 일원에 4950㎡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에서 300m가량 떨어진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한 소각로의 폐열과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해 온실 내부의 온도를 1년 내내 영상 10~15도 이상 유지한다. 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해 판매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바나나, 커피콩, 자몽 등 각종 열대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700도 이상의 폐열로 물을 데우고, 뜨거운 증기를 가둬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소각로 정비 기간을 제외하면 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박홍륜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자원교육팀장은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환경자원센터의 소각로 폐열을 활용해 교육과 체험뿐 아니라 수익 모델까지 갖춘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살리기 위해 업계의 자율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여수와 대산은 구조개편 프로젝트 1호가 나왔다. 그러나 여수·대산과 달리 울산은 소속 기업들의 견해차가 커 프로젝트 결실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수에 속한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과 DL케미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은 지난 20일 정부에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계획서의 핵심은 업스트림 부문에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NCC를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합작회사인 여천NCC와 통합해 신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고, 다운스트림 부문에서는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업스트림은 원유를 가공해 나프타를 얻고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고, 다운스트림은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가공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산업부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대산 1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승인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와 대산에도 아직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있지만, 울산은 1호 프로젝트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여수에서도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항해가 시작됐다”며 “울산까지 구조개편이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 석유화학산업 전체가 다시 설 수 있다. 이제 울산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바람과 달리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 등 울산 산단 기업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거론된다. 울산에 올해 완공될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될 에틸렌은 연간 180만t으로, 지난해 국내 에틸렌 생산량(1295만t)의 15%에 육박한다. 에쓰오일은 효율성이 높은 설비인 만큼 감산량을 최소화하려 하고, 나머지 기업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올 상반기 내에도 합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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