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피해” 이재용 상대 5억 소송 본격 시작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피해” 이재용 상대 5억 소송 본격 시작

작성일 26-03-23 11:07

본문

문해력강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이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번에 민사 재판에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다시 상세히 따져보게 됐다. 재판에서 원고인 국민연금 측이 “삼성그룹 경영권 부당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이었다”고 주장하자 이 회장 등 피고 측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2024년 9월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한 뒤 1년6개월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총 9명이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0만원이다.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으로 파악한 쟁점을 설명하고, 각각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우선 국민연금 측 대리인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2019년 국민연금은 불법 합병으로 681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나, 그 외 단체나 기관들이 따로 산정한 액수는 약 2000억원대에서 6700억원대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향후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유무를 먼저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이는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며 “특히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병이 이뤄진 지 11년이 지났다.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부당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먼저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또 “빠른 진행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상당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리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승소한 판결문과 메이슨 ISDS 중재 판정문 등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4일 오후 3시 열린다.
오후 8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막이 오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새벽부터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공연 전날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는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날 사직로·율곡로(오후 4∼11시), 새문안로(오후 7∼11시),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오후 7∼11시)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도로 통제에 맞춰 대중교통을 운행한다. 지하철은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역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오전 5시부터 일부 출입구 폐쇄를 시작해 오후 2∼3시께부터는 출입구 29곳을 폐쇄한 뒤 무정차 통과한다. 인근 역사도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3호선 경복궁역과 1·2호선 시청역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근처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후 9시부터는 2·3·5호선에 빈 상태의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을 24회 늘린다. 임시열차는 관람객이 조속하게 귀가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투입되는 것으로, 모든 구간을 운행하지 않고 회차할 역까지만 이동한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마을, 경기 버스 포함하면 86개)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우회 운행이 시작됐고, 사직로·새문안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우회 운행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1시부터는 전부 정상 운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예정됐던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무정차 통과는 경찰 요청에 따라 첫차부터 시행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인근 1㎞ 이내 58개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 692대 운영은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 행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도 시행된다. 폐쇄회로(CC)TV 차량이 순회하며 단속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관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 관람, 도심 이동 유의사항과 교통 정보를 안내한다. 시 누리집,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에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6개 언어로 안내한다. 지하철 17개 역사에서 다국어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송을 실시한다.
민간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는 지하철 무정차와 버스 우회 등을 안내하고, 카카오맵은 지하철 초정밀 서비스를 버스에 도입해 운행 상황을 실시간 표출한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