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경남도, 지선 한 달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민주당 “선거 앞 순수성 훼손” > 공지사항

수원변호사 경남도, 지선 한 달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민주당 “선거 앞 순수성 훼손”

작성일 26-03-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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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남도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5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도민지원금을 환영하지만, 시기와 일관성 논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328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점에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의 결실임을 부각시켰다. 도는 2022년 이후 3700억 원의 채무를 감축해왔으며, 이번 예산 3285억원 전액을 자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재정 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지원이나 빚을 내지 않고 순수 도비로만 충당한다는 점을 들어 포퓰리즘 비판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급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경남 도민지원금을 환영하지만, 시기와 일관성 논란에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선거를 의식한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박완수 지사가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단수 공천 발표(17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 지원금 계획을 발표(검토 지시) 한 점은 정책 결정의 순수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민생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박 지사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점도 정책 기조의 일관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변한 입장으로 비칠 경우, 정책을 향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도 차원의 단일한 지원만으로는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엔 역부족”이라며 “도내 18개 시·군도 재원을 분담하는 입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 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및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54명이 공동발의해 지난달 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4월 초로 알려졌던 미·중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대표단이 파리에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국 측은 일부 의제에 ‘초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으며 미국 측은 “안정적 관계를 조만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16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하루 반 동안 양측은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제에서 초기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며 “다음 단계에서도 양측은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양측은 중·미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 유지, 양국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메커니즘 구축 등 방향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중국 대표단이 협상에서 미국이 최근 중국을 대상으로 두 차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엄숙히 교섭하며 엄정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에 항의했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일방적 조사에 반대하며 조사 결과가 어렵게 얻은 중·미의 안정적 경제·무역 관계를 방해 및 파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따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며 “(회담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동참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다.
다만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정상회담이 연기된다면 물류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군대를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협조를 요청한 것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틀 동안 매우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며칠 내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미·중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관리할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을 논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자의 국가안보나 핵심 공급망에 대한 훼손 없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품과 분야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위원회는 양국 간 발생하는 투자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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