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 공지사항

홍콩명품쇼핑몰 [단독] ‘자동차 사고 8주룰’ 4월 시행 미뤄진다…고령자·어린이·임산부 적용 제외하고 위자료 상향도 검토

작성일 26-03-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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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 총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담 등을 두고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과 정치 과잉의 비논리, 비윤리”,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2인자와 여권 ‘대형 스피커’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김 총리의 회의 주재 여부 공방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김씨의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김 총리가 현지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며 “나는 이를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저렇게 저 영역에서 각자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계기가 있었다”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모아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 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다”면서도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임 바람이 넘칠 만큼 잘하고 계신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켜져야 할 보도윤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야당은 야당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언론도 개혁적이되 본분 위에 서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기본윤리는 같다”며 “개인언론시대, 당원주권시대의 시민과 당원 각자에게 요구되는 객관·학습·윤리·품격·훈련·책임의 축적이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 선도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와 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무회의조차 없었다”며 김 총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총리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순방 중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또 지난 1월에는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 총리를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에도 김 총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자 총리실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숏드라마 앱의 첫 화면은 기존 OTT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 편을 누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 1분 남짓한 회차 속에서 인물 소개는 자막으로 처리되고, 발단 전개가 생략된 채 곧바로 갈등과 위기가 이어진다. 급한 전개에 묘한 위화감이 들다가도 금세 빠져들어 화면을 넘기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 ‘숏드라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극적인 소재와 전통적인 드라마 문법에서 벗어난 듯한 B급 전개방식 등으로 한때 ‘불량식품’ 콘텐츠로 여겨졌던 숏드라마가 유튜브 ‘숏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숏드라마는 한 편당 1분~1분30초의 길이로 제작되는 드라마로, 스마트폰 화면에 맞춰 세로가 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각본가·연출·배우가 참여하는 드라마 형식을 갖췄음에도 한 회당 위기 절정 결말이 1분 안에 반복되며, 한 시리즈를 전부 보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최근 숏드라마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콘텐츠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6%가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숏드라마 시장 매출은 2023년 50억 달러(약 7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120억달러(약 17조4000억원)로 증가했다. 카카오벤처스 자체 분석에 따르면 국내 쇼트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6500억원대로 추산된다.
국내 유명 영화감독과 배우들도 숏드라마 시장에 뛰어들었다. 영화 <왕의 남자> <박열> <동주> 등을 연출한 이준익 감독은 레진스낵에서 공개되는 숏드라마 <아버지의 집밥>의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극한직업> 등을 만든 이병헌 감독은 지난 2월 같은 플랫폼에서 숏드라마 <애 아빠는 남사친>을 선보였다. 이상엽 주연의 <폭풍 같은 결혼생활>, 박한별이 주연한 <청소부의 두번째 결혼> 등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의 숏드라마 출연도 늘고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숏드라마의 높은 수익성에 주목한다. 총 100분 내외의 숏드라마 한편을 제작하는 데에는 1억5000만~2억원 가량의 제작비가 든다. 기존 드라마 편당 15억 가량이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다. 제작기간도 2개월 내외로 짧아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수익성은 높다. 숏드라마 가격은 편당 300~500원 수준으로 한 시리즈를 정주행한다면 2~3만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넷플릭스 스탠다드 요금제가 1만35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구독형 OTT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I 기술의 도입으로 숏드라마 제작비는 더 낮춰지게 됐다. 스푼랩스의 플랫폼인 ‘비글루’의 첫 영어 오리지널 작품인 <블러드바운드 루나>는 AI를 전면도입해 기존 숏드라마 대비 1/10로 제작비를 낮췄다. 비글루의 한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AI 기술은 특수효과나 배경합성에 쓰이거나, 아예 AI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되는 콘텐츠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단위에서 본다면 한국은 숏드라마 콘텐츠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뒤져있다. 다만 국내 제작사가 중국 등 해외 플랫폼에 작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을 넓히려 하고 있다. KT스튜디오 지니가 올해 초 공개한 <청소부의 두 번째 결혼>과 <자만추 클럽하우스>는 중국계 숏드라마 플랫폼인 ‘드라마박스’와 ‘릴숏’에서 각각 인기 1위를 기록했다.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인 쇼박스도 국내외 숏폼 드라마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올 상반기 <브라이덜 샤워: 사라진 신부>, <망돌이 된 최애가 귀신 붙어 찾아왔다!>를 선보일 예정이다.
숏드라마 컨텐츠 시장의 성장을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유명 감독이나 배우들이 숏드라마에 출연한 것은 기존 컨텐츠들 시장이 약화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란 것이다. 드라마 제작사 풀림의 안소회 대표는 16일 통화에서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했다. 출연료와 제작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는 숏드라마 시장에 이름이 알려진 배우와 감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숏드라마 컨텐츠의 후발주자인 만큼 제작 규모를 키우기보다 많은 작품을 제작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지역성을 갖춘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소희 대표는 “현재의 한국은 숏드라마 제작사도 플랫폼도 많지 않은 실험적 단계로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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