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특허권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특허 전문업체들의 소송 남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미국 첨단산업 재건과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특허 괴물’로 불리는 소송 전문업체들의 표적이 되는 추세다.
보수 성향 미 싱크탱크 잭 켐프 재단의 아이크 브래넌 선임 연구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 기고문에서 미 상무부가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정책 수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핵심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이라며 “IPR 약화는 실제 제조기업들의 희생을 대가로 특허 괴물(patent trolls)과 소송 투자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R은 특허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소 기업들은 이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친특허권’ 기조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특허상표청(USTPO) 청장의 재량에 따른 IPR 신청 기각이 잇따르면서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의 소송 남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NPE 소송 제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제품을 상대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계 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도 최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ITC에 SK하이닉스의 HBM·낸드플래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브래넌 연구원은 IPR 절차 약화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재건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제조시설, 첨단 소재 공장, 바이오 제조 허브를 거론하며 거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들 부문의 투자자들은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지적재산권(IP) 지속성을 따지게 되는데 IPR 절차 약화가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허 소송 자금을 헤지펀드나 투기적 벤처기업 등 제3자가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외국 자본이 참여할 경우 안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행위자들이 투자 사실을 숨기면서 미국 국가방위 역량에 핵심적인 기업들에 해를 끼치는 소송에 가담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전략경쟁 시대에 외국 자본이 미국 법체계를 악용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봉쇄 해제 의지를 거듭 강조하자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했다.
이날 기준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4% 하락했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28% 내렸다.
앞서 직전 거래인인 지난 13일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2.7% 올라 배럴당 103.14달러에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에너지 자문사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조선 호위 지원 요청으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배들이 이미 해협을 빠져나갔고, 우리는 석유 공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뿐 아니라 중국·인도·파키스탄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지원을 재차 촉구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날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면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는 위험 시나리오가 아닌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4월에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재고 회복에 시간이 걸려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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