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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지방선거 때 ‘최소한의 개헌’ 국민투표…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달라”

작성일 26-03-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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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열리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진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8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무효가 되도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을 비롯한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또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개헌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의 내용을 더욱 빛낼 적절한 제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며 “우 의장 임기 내에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원을 전부 합쳐도 186명(민주당 162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이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권(국민의힘 107명, 개혁신당 3명)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돼 보이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면 국민께서 어제 (결의안) 내용이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여야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우 의장이 직접 발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여러 옵션 중에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가 이상적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초반 56억달러(약 8조3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사용해 빠르게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개시 후 이틀간 56억달러 치의 탄약을 사용했다며 “공습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5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손상하거나 파괴했다고 이날 밝혔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수백발의 정밀 무기를 발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서 무기가 소진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미 관리 2명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군사 자산 재배치 조치에 관해 “이는 즉각적인 무기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보복 공격의 강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다.
WP는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과 장기전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이후 비축된 무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기 재고 현황 관련 질문에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일정에 맞춰 어떤 임무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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