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개편 대책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이외에 투기성 내지는 투자성 주택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 문제까지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적용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겨냥해 세제·금융·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 중이며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 부동산감독원을 통한 투기성 자본 대응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남3구와 용산구는 2월부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며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김 장관은 “전세 가격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상가의 주택 전환과 1인가구 대상 원룸형 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활성화 등을 거론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휘발유 가격 급등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이번 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최근 몇 주 사이 주유소 가격 변화를 감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8%는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꼽았다.
석유 및 가스 회사(16%), 시장 논리와 석유수출국기구(OPEC)(13%), 조 바이든 전 대통령(11%) 등 다른 집단을 꼽은 응답자를 압도적으로 앞섰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에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후 20% 이상 상승한 수치이며, 그의 2기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유소 기름값은 12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달러가 임계치로 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인의 47%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며, 이들 중 63%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 흐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 핵 위협의 파괴가 끝나면 급격히 하락할 단기 유가는 미국과 세계,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급등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하거나 미국 해군을 동원해 유조선 호위에 나서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조선 호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너무 위험하다며 추가 군사작전이 이뤄진 뒤 이달 말이 돼야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준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1일 전장 대비 4.6% 상승한 배럴당 87.2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처음 공격한 이후 3분의 1 이상 올랐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원유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월의 전년 대비 2.4%에서 3월에는 2.9%로 급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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