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 조합장만 참여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조합원 참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회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회장 선거 개선안으로 조합원직선제와 선거인단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 모두 조합원 참여를 지금보다 늘리는 효과가 있다. 당정은 지방 선거 전에 후속 입법을 진행해 오는 2028년 1월 농협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대표성만 보면 조합원직선제가 적합하지만 두 방안 중 한쪽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원이 아닌 농협 근무종사자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더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1110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 방식이다. 간선제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소수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반쪽 직선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자 수가 적은 만큼 금권 선거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현재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조합원 직선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4만 명이 넘는 농협 조합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도 그간 소수만 참여하는 현행 선거제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지적하며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해왔다.
직선제는 그러나 도리어 회장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어 정부로서도 고민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과 외부 통제라는 제도 개선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 직선제로 뽑히면 (농협회장이) ‘농민대통령’으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절충안’ 성격인 선거인단제가 거론된다. 선거인단제는 기존 조합장 외에 이사·감사, 대의원 등을 더해 선거인단을 꾸리는 방식이다. 완전 직선제는 아니지만 기존 조합장 직선제 체제보다 투표자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선거인단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이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별도로 금품수수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자진신고자 혜택 확대하는 등 금권선거 처벌·감시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회장 권한에 대한 ‘힘 빼기’ 작업도 병행된다.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등 타 직위 겸직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회장 등 임직원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셀프감사’도 차단한다. 그간 감사위원회가 내부 출신 위주로 구성돼 통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도 의무화한다.
한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감사 결과 일부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개인적 일탈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이날 금품 선거 예방을 위해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정애 △〃 경제사회연구원 ESG센터장 송호진 △전략기획실 미디어전략팀장 임지선 △〃 신사업추진팀장 노광욱 △〃 비서팀장 장세연 △전략기획실 미래전략부 신사업추진팀 데스크 이경주 △미디어본부 영상국 시사제작부 영상기술데스크 박성영
국세청이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상대로 전국 단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직원 300여명을 동원해 주유소 등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를 집중 점검하며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살핀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을 활용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또한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참여해 석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비정상 거래구조와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안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는 ℓ당 1902.67원, 경유 평균가는 1926.46원이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2%, 경유는 2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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