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내란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히시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 쇼”라며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 투쟁을 한다며 ‘윤 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인가”라며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문은 반성과 사죄가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단 한 줄의 자백도 없는 사과는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동조, 옹호, 비호의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시 IEA 회원국들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8200만배럴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IEA 32개 회원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1일 해당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국가가 없다면 비축유 방출안은 그대로 채택된다. 다만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한다면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IEA의 제안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상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요충지인데, 현재 이란의 유조선 공격 위협으로 인해 수송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원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한때 40% 치솟아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한 상태다.
WSJ의 비축유 방출 제안 보도 직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0.44%, 브렌트유 선물은 0.26% 각각 내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약 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비중이 작아 매출 3조원 이상 대형 외국계 기업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세전 이익도 32조5102억원(12.4%) 감소해, 이익 감소가 법인세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1%였다. 매출 구간별로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1조원 미만 기업이 1.8%, 1조~3조원 기업이 1.5%였다. 3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0.4%였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5.0%)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4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어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노벨리스코리아(1.4%), 금호타이어(1.1%), 싱웨이코리아(1.1%), 르노코리아(0.9%), BMW코리아(0.9%), 코스트코코리아(0.8%) 순으로 법인세 비중이 컸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제조업에서는 에쓰오일(8375억원),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5292억원)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07억원), 애플코리아(3335억원), 라이나생명보험(3269억원)도 납부액이 많았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쿠팡과 한국지엠은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을 사전 차감해 법인세 수익이 3년간 각각 6406억원, 5745억원이었다.
기부금은 3년간 늘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72.1%(735억원) 증가했다. 반면 쿠팡, ASML코리아, 애플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 적을 둔 최대 주주(법인·개인)가 의결권 기준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지배 구조상 지분 우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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