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잠비아에 보건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 협력과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입수한 양국 간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5년간 10억1200만달러(약 1조4400억원)의 보건 자금을 조건부로 제공한다. 대신 잠비아 정부는 미국 기업의 자국 광산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상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매달 현지 미국대사관에 무역·투자 촉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민감한 국가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도 주요 조건으로 확인됐다. 초안에 따르면 잠비아는 자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미국과 10년간 공유하고, 신종 병원체 관련 정보를 25년간 공유해야 한다. 앞서 케냐의 경우 미국 정부에 자국 보건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간을 7년으로 합의했다. 잠비아의 조건이 케냐보다 더 불리한 셈이다.
미국은 또 잠비아 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인원 확대와 모성 사망률 감소 등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미달 시 협정을 종료하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 자금 지원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미국은 잠비아의 HIV 퇴치에만 3억6700만달러(5236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 초안에서 확인된 전체 보건 지원액은 3억2000만달러(약 4566억원)에 그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잠비아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는 보건 원조를 광물·데이터와 맞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HIV 관련 단체 헬스 갭의 아시아 러셀 대표는 이번 협정을 “부도덕하고 뻔뻔한 착취 행위”라며 “탐욕스러운 정부가 보건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삼을 때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해외 원조 담당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 뒤 잠비아 보건 체계는 지원 공백을 겪어 왔다. 미국은 잠비아의 주요 HIV 요법인 ‘노출 전 예방요법’의 약 49%를 지원해왔다. 원조 중단 이후 HIV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던 드롭인 센터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유엔 에이즈합동계획은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원조 단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보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짐바브웨는 민감한 정보인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로 미국과의 보건 협정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사진)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차 특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계엄 때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가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은 앞서 “(계엄 당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당시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이 2차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관해 이날 오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외교·안보부처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과 중동 정세를 평가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공습 상황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부처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며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
미국·이스라엘은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며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으로부터 오는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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