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역대 최대 규모 ‘경북 산불’ 초동 대응 문제 있었나···민간 조사단 국정조사 요구 > 공지사항

명품샵 역대 최대 규모 ‘경북 산불’ 초동 대응 문제 있었나···민간 조사단 국정조사 요구

작성일 26-03-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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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낸 ‘경북 산불’ 진화 과정을 둘러싸고 초동 대응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연구진이 피해 지역 1000여곳과 산림청 상황보고 자료, 기상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불교환경연대와 안동환경운동연합,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생명다양성재단, 홍석환 부산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조사단은 25일 안동시청에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산불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1050곳을 대상으로 산림 피해 유형과 확산 양상을 조사하고, 산림청 상황보고 기록과 기상청 풍속 자료, 위성영상 등을 종합 분석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헬기 23대와 인력 151명이 투입됐고, 다음날에는 헬기 52대와 인력 3723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당시 진화율은 2% 수준에 머물렀고 산불 영향구역은 2602㏊에서 이틀 뒤 1만4501㏊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순한 자원 부족보다는 자원 운용과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이 기상청 풍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발화 당시 평균 풍속은 초속 3~5m 수준이었고, 22일 밤 이후 약 60시간 동안은 평균 초속 3m 안팎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소장은 이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강풍 여부는 10분 평균풍속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3초 평균값인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7.8m로 기록된 구간이 일부 있지만, 이를 전체 상황을 대표하는 조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경북 산불과 관련해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7m 이상에 이르는 강한 돌풍 등 기상 요인으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림 구조와 산불 확산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피해 지역 조사 결과 능선부 침엽수림에서 간벌이 이뤄진 지역의 수관화 발생률이 78.8%로 비간벌 지역(5.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관화는 불이 나무 상층부까지 번지는 현상으로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홍 교수는 “간벌 중심 산림관리 정책이 대형 산불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으로 번진 산불은 1986년 산불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11만6000여㏊를 기록했다. 이 불로 27명이 숨지고 주택 4000여채가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단은 “산불 대응 과정과 산림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시 상황보고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응 체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민간 조사단 발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단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상청 자료 등도 다시 요청해 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지역 영공이 폐쇄되면 인천공항~중동 하늘길이 모두 끊겼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인천공항~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아부다비와 카타르 도하 등 중동노선의 출발·도착 항공기 13편이 모두 결항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후 1시 13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로 가던 대한항공 KE951편이 미얀마 상공에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뒤 결항됐다.
이날 오전 0시 20분쯤 도하로 출발하려던 카타르항공 QR859편과 오후 1시 두바이로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KE951편도 결항됐다.
출발편만이 아닌, 도착편도 잇따라 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45분 아부다비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던 에티하드항공 EY822편도 결항됐다. 또한 이날 오후 5시15분 도하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카타르항공 QR858편도 결항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공습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인천공항 출발항공기 8편, 도착항공기 5편이 모두 결항했다고 설명했다.
국적항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두바이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은 오는 5일까지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분간 전쟁으로 중동 하늘길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가노동은 노동이다. 작가노동자는 노동자다. 우리는 더 이상 각자도생하며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말하고, 노동조합으로 교섭하고, 노동조합으로 싸운다.”(작가노조 출범 결의문)
3년여의 준비 끝에 작가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가노조’가 지난달 28일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시·소설·에세이·칼럼·웹소설·웹툰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이들은 불합리한 계약 환경과 만성적 저임금을 공론화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총회에서 선출된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은 원래 가난하다’라는 식의 글쓰기를 낭만화하는 말들은 그 이면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추게 된다”며 “예술이냐 노동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작가들은 왜 노동자가 될 수 없는지’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가노조는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건이 있던 2023년 작가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시작됐다. 백희나 작가 <구름빵> 사건, 이상문학상 불공정 계약 논란 등 여러 이슈들이 불거졌는데 다른 예술노동자들에 비해 작가들은 잘 뭉치지 못했다. “노동 조건에 직접 개입해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대체가 아닌 ‘노조’라는 형식이 꼭 필요했다. 문제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가노조 준비위원회에 85명이 참여했다. 길어진 준비 과정은 작가들의 현실과도 닿아 있었다. 오 위원장은 “글쓰기만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보니 다른 일들을 하느라 노조 일에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보니 뭉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준비위원회가 펴낸 <작가노동 선언>에서 은유 작가는 20년째 오르지 않는 원고료 문제를 지적했다. 은유 작가가 2006년 ‘자유기고가’로 기업·정부 간행물에 글을 쓰고 받은 20만원이 전업작가로 이름을 알린 2016년에도 비슷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합당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청탁에는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하지만, 숱한 자기검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썼다. 박권일 작가는 작가 노동 현장을 “한마디로 체계도, 기준도 무엇 하나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3~5월 작가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집필 노동으로 얻은 연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고 답한 비율이 33.7%였으며, 집필노동 임금으로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73.7%에 달했다. 출간·연재 시 계약서를 매번 작성한다는 응답은 65.9%, 계약 조건 협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52%에 그쳤다. 협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관행에 따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서’ ‘정보 부족’ 등이었다.
현실의 열악함을 인정한다 해도 뒤따르는 질문들은 있다. ‘작가는 노동자인가?’ ‘작가 노조의 교섭 상대는 누가 되는 걸까?’ 오 위원장은 “프리랜서라고 정말 ‘프리’한 사람은 없다. 작가도 계약을 맺고, 작업 지시와 수정 요구를 받으며, 정해진 일정과 조건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며 “협업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일의 방식과 결과를 좌우하는 편집자·디자이너와 같은 ‘중간관리자’들의 개입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의 결과물이 있는데 출근하지 않는다고 노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최근 플랫폼 노동에서 보듯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졌는데,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쓰기 노동의 ‘애매함’을 이유로 ‘노동이 아니다’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이 애매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최소한의 기준과 교섭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 노조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작가노조는 올해를 ‘교섭을 위한 준비의 해’로 잡았다. 오는 4~5월 중에 상담창구를 열어 불공정·불평등 사례를 모으고 의제를 도출해 ‘교섭의 씨앗’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출판사·출판 단체·플랫폼·정부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달 중에는 노조설립신고에도 나선다. 지난해 8월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던 조항(2조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노조 설립 신고의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오 위원장은 ‘돈’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크게 아플 때 병원을 못가는 것. 일상적인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이라는 답을 고민 끝에 내놨다. 그는 “사실 요구는 간명하다.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그리고 ‘원고료를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독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까. 오 위원장은 “능동적인 독서를 위해선 텍스트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뒤에 있는 사람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가와 글이 있다면 그들의 노동을 이해하고 연대해 주는 응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가가 그 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운명을 짊어지는 구조는 부당한 만큼, 더 이상 가난을 미학화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준선, 하한선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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