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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 재구성···“중립성·전문성 강화”

작성일 26-03-0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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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전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 위·해촉은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촉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신규 위원은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실무위원 선정 과정의 ‘밀실 선정’ 및 ‘행정 독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밀실 선정 및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기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특정 단체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도지사)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선 신규 위원 2명은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국가적 기억과 화해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타의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모집과 비자 신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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