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씨를 포함해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4명이 다쳤다.
이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약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재편 계획 ‘대산 1호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한다.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드러나지 않던 정부 지원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3일 승인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승인 사례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정부에 사업재편계획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간 110만t 생산 규모를 가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나프타분해설비(NCC)의 가동을 중단한다. 또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범용 석화설비 중 중복 설비의 가동을 축소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작회사인 HD현대케미칼의 재무 개선을 위해 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회사들은 향후 이사회 승인 등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먼저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등에 2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NCC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면 설비의 자산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커지는데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지방세를 75~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 기간도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부가 제품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해왔던 전기요금 인하 등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사업재편 기업에 4~5%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매기고, 석화산업의 원료인 원유 및 나프타와 관련된 무관세 기간도 확대한다. 또 고용위기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석화업계는 “이 정도면 사업재편에 참여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많은 기업이 석화설비 통합·운영을 하더라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바라왔다”며 “합병 등으로 설비를 합치고 관련 지원도 이뤄지면 생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고용 유지를 이뤄가야 하는 처지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편은 모든 산단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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