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품편집샵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보류 후폭풍···서로 책임 떠넘긴 여야

작성일 26-02-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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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보류된 이후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충남도청 앞에서 ‘통합 반대 매향 5적 규탄대회’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보류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각 시·군의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장, 조원휘 대전시의장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행정통합은 충남 발전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도민 요구를 외면하는 결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원도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채 통합이 추진됐다”며 “통합 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보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 확충과 권한 이양 방안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을 서둘러 추진했다”며 “통합시 명칭을 ‘대전특별시’ 약칭으로 정하는 등 충남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통합이 우선”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설계한 통합안에는 매년 약 8조8000억원 규모의 국세 이양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 로드맵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형식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도민들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각 정당의 입장을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한 핵협상 3차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중재 역할을 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밝혔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를 통해 회담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면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4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진행됐다”며 “진지하고 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핵과 제재 등 모든 부문에서 합의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이해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견해차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전보다 양측 모두 협상으로 해결책을 찾자는 진지함이 더해졌다”며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3월2일)부터 오스트리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양국의 요구에 맞춘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회담은 아마 일주일 내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협상이 열릴 빈에는 IAEA 본부가 있다. 앞서 이란 측은 이날 회담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여했고,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은 알부사이디 오만 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하는 간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란은 이날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IAEA의 감독하에 농축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방문과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갈림길에 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마지막 막차”를 언급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완주 지역 반대 진영은 삭발식을 열며 맞섰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을 찾아 주민들과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번 방문은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으나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김 지사는 전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노선’을 묻는 말에 “당초 목표는 대통령 전북 방문 전 완주군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동력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초광역권(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지연을 오히려 시간적 여유로 해석했다. 김 지사는 “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할 즈음까지 우리가 합의를 이뤄낸다면 마지막 막차로 함께 갈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역시 전주권 통합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타운홀 미팅 연기 배경에도 “지역 내 자율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갖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완주 지역 반발은 한층 격화하고 있다. 완주군주민자치연합회와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전날 완주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군민 동의 없는 통합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찬성 측에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완주군민은 누군가의 정치 일정에 맞춰 입장을 정리해 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판단은 중앙 권력의 압박이 아니라 군민의 뜻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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